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91호(2023022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니 그동안 일어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건이나 상담사례, 컨설팅 사례 등 소재가 너무 많아 칼럼을 쓰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정도이다. 평일 하루 하나씩 칼럼을 쓸 때는 '오늘은 무슨 주제로 칼럼을 써야 하나?' 소재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은 없다. 덕분에 칼럼 쓰는데서 자유로워지고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다. 이래서 바쁜 삶 속에서 때론 적당한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다. 지난 2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현 기준금리는 3.5%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한 미국 기준금리는 4.5~4.75%로서 미국과는 1.25% 차이가 난다. 문제는 미국 연준이 다음에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빅스텝을 결정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포인트가 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연일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외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연구소도 기금실무자 교육, 컨설팅 업무 외에 투자사업을 하는만큼 기준금리 동향이나 외국인들이나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교육사업이 고전할 때 투자사업에서 수익을 올려 현상 유지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는 2021년 대비 이자수익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예금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부사업의 활성화이다. 2021년 대비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수익이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반적으로 민간부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액을 상향하고 대부이자이율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서서히 상향하고 있어 대부이자수익이 증가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성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셋째는 신설기금들에게서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업체들은 연구소에서 장단점을 교육하고, 정관에서부터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하기에 문제는 없지만 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설립한 기금법인들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금지한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들을 지급하기도 하고, 목적사업에 없는 항목들을 지출하기도 했다. 기금실무자가 뒤늦게야 법령 위반임을 알고 펄쩍펄쩍 뛰며 컨설팅을 해준 사람(전문가라고 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연결이 되지 않거나 그제서야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예요? 저는 기금법인만 설립해주었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며 책임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한다.

 

컨설팅 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부실컨설팅이라는 느낌이 든다. 자칭 전문가로 하는 사람이 모르면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지 않아야지. 컨설팅에 돈을 들이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이 어찌 이런 부실 컨설팅에는 선뜻 거액을 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했는지 이해불가이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제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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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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