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14호(2019022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갖가지 질문들이 쏟아진다.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기본실무와 운

영실무에서 강의하는 임원 변경등기와 정관 변경등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보고 방법, 현재 수행중인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부합되는 사업

인지, 새로 실시하려는 목적사업을 정관에 신설해야 하는지, 기존 회사측

협의회위원이 최근 회사를 사직했는데 어떻게 후속 회사측 협의회위원을

선임해야 하는지,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몇 채 구입하여 직원용 사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질문과

상담이 쏟아진다.

이와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에서는 회계처리 방법, 결산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목적사업비를 초과 집행

하여 기본재산이 잠식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 기본재산이 잠식되면 어

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콘도를 구입시 회계처리, 결손이 발생하면 후속 조치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성한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재무제표가 제

대로 작성되었는지 가지고 와서 검증을 받기도 한다. 회사에서 외부 교육을

참석하기가 어렵다보니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모두 깨알같이 메모를 해

두었다가 교육에 와서 하나 하나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소해 나간다. 나도

왠만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와서 궁금증을 해결하라고 권한다. 관련 자료를 직접 보아야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데도 일반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이나 수익사업(휴게실, 자판기 ,사내구판장 등)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중 면세사업자(본점)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사업자등록증로 잘못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었고 업태나 종목

또한 회사의 업태와 종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변

경신고를 할 것을 알려주었다. 기금법인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도 사업자등

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더 심한 경우는 회사 주소지가 변경되어 회사는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기금법인 또한 회사

가 이전한 주소로 이전을 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전 소재지로 각종 통보나 고지서가 날라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연히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나중에는 세금체불로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했다.

어느 기금법인은 회사 주사무소를 몇번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금법인도 함께

주사무소 이전을 하였는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영수증을 받지 못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여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이전한 구청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압류신청을 하여 2018년에 환급받아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체납액과

지연이자만큼 차감하고 환급받은 사례까지 있었다.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소재지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때 공통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과 조세법 중 관련 법령, 등기사항을 알려주는 이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한 법인을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기금실무자가 해야 할 각종 신고사항과 보고사항, 미신고시 받는 각종 불이익을 알려주니 기금실무자들의 반응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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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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