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54호(2017032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각종 금융관련 정보들이 통합·집적되면서

질 높은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3월 20일 어제 금융감독원이 '제3차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첫째, 펀드 보수와수수료 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증식

사업으로 펀드에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의 펀드수

수료가 들쭉날쭉 제각각이었다. 심지어 어느 헤지펀드는 아예 펀드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 수수료 체계가 마련되고 투자성과를 반영하여 개선된 펀드수수료 산정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 등 정

보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펀드투자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져 불신과 수수료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둘째,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출설명서 제도가 도입되고,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단기화 추진, 신규 대출시 연대보증 관행이 원칙적 폐지될 전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종업원대부시 대부금액이나 대부이율, 상환기간 및 조건, 상환방법, 반납사유, 채권확보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대부설명서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부분은 벤치마킹이 필

요하다. 또한 연대보증 폐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오랜기간 안고 있는 숙제

인만큼 정부 정책 개선추이를 지켜보며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

로 생각된다. 앞으로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하는 회계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종

업원대부금 관리에 대해 그동안 생각해둔 아이디어들이 많이 반영될 예정이

다.

 

셋째, 금융조회 서비스 편의성 제고이다. 주소 변경이나 개명시 한 금융사에

등록하면 전 금융사에서 일괄 변경되고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 등에 제공하

는 DSR자료를 소비자도 조회 가능하게 개선된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의미하는데 전 금융회사의 모든 부채를 합산해 개인의 소득으로 나

눠 계산한다. 공식은 (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기타대출 원리금산환액)/(연간

소득)이다. DSR이 높으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한

국신용평가원이 작년 12월부터 DSR정보를 은행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개인

들은 알 수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한국신

용정보원 홈페이지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개인에게도 DSR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부채관리가 가능

해질 전망이다.

 

넷째,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 시스템이 마련된다. 2017년에 금융소비자 포

털사이트인 '파인'을 통해서 자신의 신용카드와 계좌 내용을 한번에 비교·확

인하는 서비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에 '파인'에서 카드

사용금액을 일괄 조회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년 이후에는 세부 사용내역

까지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는 개별적으로 제

공되는 은행·보험·연금계좌 조회 시스템을 통합하여 올해 중 '파인'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

권 계좌 모두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다. 이러한 금융정보 통합과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반면에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나 자금사정이 여유롭

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는 점점 더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이

러한 정부의 금융정책 추이를 시시각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금법인의 목

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증식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종

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종업원들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을 고민하고 있다. 고민한 결과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이나 교육교재, 향후 개발될 회계시스템에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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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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