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24호(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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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만난 어느 지인이 심각한 얼굴로 자조섞인 말을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나 미국, 전 세계 국가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생존과 현상유지를 위한 계급론이 팽배해 있다. 있는 사람은 부와 권력을 지키려고 더 혈안이 되어 있고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뛴다. 자본력이 있으니 여론을 움직이고 여론을 조작하기도 쉽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생존이 힘들어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신분상승이 어려워져 절망감이 커지는 것 같다. 부의 고착화와 부의 대물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니 수저론과 계급론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 고착화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철저한 자국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지난

토요일 모 중앙일간지 기사 중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국 전 중앙정보국(CIA) 국

장이 며칠전 의회에서 했다는 말이 소개되었다. "현 세계질서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만들고 유지해온 것으로, 우리가 이 노력을 중단하면 결국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주변국들

과의 체결되어 수십년간 이행되어 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각종 통상협정

을 파기해 버렸고 호주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도 협력관계도 난민을 수용해달라는

요청에 자국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거절해버렸다.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에

게도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엄청난 보

복관세가 예상되니 울며겨자먹기로 미국 정부가 시키는대로 높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미국 내에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미국은 '미국을 안전하게',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

고 트럼프대통령은 공약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는 중이다. 지구에서 절대

강자인 미국이 이러니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눈치만 보면서 자국에 피해는 오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주 어느 신문에 신권교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설날에 세뱃돈을 신권으로 주고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은행 지점 창구에서는 매년 설날을 앞두

고 신권으로 교환해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고객당 1인당 10만원까지 신권을 교환해주는 것으로 정해 놓았는데 원하는만큼 안준다고 고성을 지르고, 민원까지 접

수하는 사람들로 인해 한바탕 전쟁을 치른 모양이다. 이 과정에서 신권은 제한되어 있는 은행지점에서는 기왕이면 평소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인데 문제는 평소 해당 지점과 거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은행의 당연한 서비스가 아니냐며 당당하게 요구할 때는 난감했다고 한다. '신권이 더 이상 없다'고 지점 입구에 써놓아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안 해주는 은행은 문제가 있다. 직

원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

람들이 많았다니 국가나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은행에 거래실적도 없는 사람이 과

연 당당하게 '당연한 서비스'를 주장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A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자신의 회사 CEO가 자신은 사내근로복

지기금 수혜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미온적이고 기금

법인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종업원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 작은 몫마저 챙기려는 CEO의 욕심에 나도 더 이상 할 말을 잊었다. 회사에서 종업원들 복지를 증진시켜주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생산성과 기업의 재무성과가 좋아진다면 CEO에게 더 좋은 평가와 성과보상으

로 이어질텐데...... 또 다른 B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정규직으로만 제

한하여 비종규직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며, 수행하는 목적사업 지급액도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설계하여 오래 근속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수혜를 받는 구조라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고 한다. 마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

라는 죽든 살든 나는 모르겠고 오직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된다는 '미국 우선주의'

와 '미국 실리주의'가 떠올려져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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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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