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25호(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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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기사 중 하나가 빈부 격차, 소득의 양극화가 갈

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주에는 매일경제신문에, 이번주는 한

국경제신문에 기획기사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내놓은 '2016

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전국 성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인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 중 56.4%가 '내 자녀가 스스로 노력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지위 상승이 가능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3년 당시 조사

결과(70.3%)에 비해 13.9%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취업기회가 공정하지 않

다'로 답한 비율도 68.0%로 3년전 61.7%에 비해 6.3%포인트가 늘었다. 시

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이 계층간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고 취업 기회 또한 공

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고착화되어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지난 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까지 최상위 소득 비중 분석' 보고서에

서는 2015년 소득 상위 1% 집단이 전체 국민 소득 중 14.2%로 역대 최고

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소득 상위 1% 비중은 2000년 9.0%, 2005년 11.3%, 2010년 12.7%로 매년 높아져 왔다. 우리나라의 1% 상위층 소득비중은 미국(21.2%)에 이어 두번째로 여타 선진국인 영국(12.8%), 일본(10.5%), 스웨던(8.8%),프랑스(8.6%) 등보다 부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하여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또,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상위 10% 집단의 소득비중도 2000년 36.4%에서 2015년 48.5%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

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의 양극화와 부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우리나라 모 취업포털이 직장인 1940명을 대상으로 '수저계

급론'이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씁쓸하지만 수저계급론은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답한 직장인이 무려 92.0%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 84.9%보다 7.1% 증가한 수치이다. 직장인들이 자신을 무슨 수저계급으로 보느냐는 설

문에는 '흙수저'(66.5%), '금수저와 흙수저 사이, 은수저'쯤(32.1%), '금수저'(1.4%)

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흙수저론에 공감하는 직장인이 많을수록, 신분상승에

대한 희망을 접는 직장인이 많을수록 자포자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업무에 대한

도전과 자기계발을 포기하게 될 것이므로 회사의 발전 또한 더디게 될 것이다.

이런한 부의 편중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016년 11월

에 크레딧스위스가 발행한 '글로벌 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0.7%

가 전세계 자산의 45.6%를 차지하고 있고, 전세계 인구의 73.2%는 전체 순

자산의 단지 2.4%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옥스팜 인터내셔널의

맥스 로슨 연구원의 지적대로 부자와 빈자의 큰 격차는 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의 안정성을 파괴하므로 이를 줄이는데 국가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기업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격

차를 줄이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을 확신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

하는데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들에게 자발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포용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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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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