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44호(2016101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월요일 모 중앙일간지 신문에 '6大 공제회 7000억 적자'라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국내 6대 공제회가 관리부실과 자산운용 실패로 최근 3년간

약 7000억원에 달하는 누적손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들 공제회는 작년에

국내외 부동산 경기 호조 덕분에 대체투자(주식·채권 이외의 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큰 이익을 내어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연 약 1.4%)보다 높은 평

균 3.8%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실현했지만 회원들에게 4%가넘는 퇴직급여

지급률을 약속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공제회는 회원들에게 매년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지급률이 높기에 요즘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매년 큰 폭의 적

자를 보게 되는 구조이고 매년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가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나마 공제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달리 기금운용에서 주식투자나 대체

투자가 일정부분 허용되고 있어 기금운용 능력에 따라 수익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을 전담할 전문가를 여하히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때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시도했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한

다. 특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는 성공하면 고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성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큰 손실로 연결되기도 한다. 계속되는 저금리 구조도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투자 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50%를 넘는 공제회들이 늘고 있는

것도 수익률 때문인데 자칫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거액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2~3년 전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겠다는 증권사 관계

자들이 월 평균 2~3명씩 있었지만 모두 사양했다. 최근까지 월 1~2명씩 꾸준히 헤지펀드와 대체투자, ELS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 7조 1000억원이 매우 매력적인 투자

처로 여겨지는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제회와는 달리 기금운용 방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편이다.

 

2년전,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다른  단체들은 주식투자나 대체투자를 확대 허용해주는 추세이고 일부 회사들에서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투자를 허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요지부동으로 주식투자와 대체투자, 부동산투자를 금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항의가 있다고 한다.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자로서 의견을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선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금운용방법을 확대할 경우 자칫 힘들게

적립해놓은 기본재산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냈다. 주식투자를 허용할 경우 회사들이 자사

주 방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고 손실이 볼보

듯 뻔하기에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실제로 몇몇 기업에서는 회사관계자나 노조 관계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상담을 통해 회사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데 상황에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주 하락을 막기 위해 회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을 내면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처벌하지 않고 아무런 권한도 없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나 심지어

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투자전문가를 육성하려면 장기간 투자와 인

내의 기간이 필요함에도 회사는 기다리지 못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또한 짧게는 1~2개월에서 최장 3년이면 대부분 보직이 변경되어 전문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이를

운용할 전문가는 육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 확대나 다변화는 위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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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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