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272호(20160730)

선택적복지제도가 미국에서 최초로 설계되고 도입되었음은 지난호에서 언급하였다. 어느 제도를 이해하려면 그 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사회적인 구조를 알게되면 제도에 담긴 정신과 시스템 구조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가 탄생하게 된 미국의 미국의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기업복지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의 협력-동반 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법정 및 법정외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복지급여에 대해 비용인정 등 세제혜택을 준다. 근로자들은 제공받는 기업복지에 대해 일정 부분의 세제혜택과 함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기업과 정부, 근로자가 참여의 복지제도를 이루어 나간다.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의료와 건강, 주거안정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회사에 대한 로열티 상승,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재무성과를 높일 수 있고 정부는 가계소득이 소비를 통해 경제활동에 기여하게 됨으로써 기업-가계-정부가 안정된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미국의 기업복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복지비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료비(미국은 민영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있임)와 우수인재 채용에 기업복지비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SAS, 구글 등은 식사, 의료, 건강, 취미, 근무환경, 통근 등 환상에 가까울 정도의 기업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HR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복지를 감추기에 급급한데 반해 미국은 기업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보고 인재들이 몰림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어 기업성과를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법정복지제도는 사회보장, 산업재해 보상, 실업보험, 가족 및 의료관련의 네가지가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회보장제도는 ①퇴직자, 장애인 및 유족을 위한 것과 ②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의한 고령자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부담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여 기금으로 조성되며 약 81%는 퇴직, 장해, 유족 혜택에 사용되고 나머지 19%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위해 적립된다. 근로자가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0분기(10년)의 근속연수와 분기당 평균 $670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보상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유사하며 직무 관련 상해나 질병을 입은 사람에게 의료보장, 급여보장, 재활비용을 보장하고 직무 관련 사망자에게 는 유족수당도 지급한다. 셋째, 실업보험은 비자발적 실업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 소득을 제공한다.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기금으로 조성되며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원들은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넷째, 가족 및 의료관련제도는 가족 및 의료관련 휴가법에 의해 근로자가 출산이나 입양, 근로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질병을 돌보기 위해 최장 12주의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이후애도 휴가 전의 업무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다른 혜택도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다음호에 계속)  

- 본 글은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의 이해"(김원식 외, 21세기 근로복지연구회) p.83~8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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