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78호(20141201)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제대로 하려고 들면 끝이 보이지 않고, 대충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잘 알지 못하니 그만큼 주변에서 채근하는 사람도 없고, 잘해도

티가 나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고 들면 상대적으로 해

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들도 상대나 주변사람들이

잘 모르는 쪽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세상사겠지만.....

 

당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이며 그동안 개정된 사항과 2010

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

본법령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야 하고, 연말이 다가오니 제

대로된 기금법인 결산과 예산편성도 해야 하고, 회사의 사규에 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금운영규정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도록 개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자금운용도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을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변경 운용도 검토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업무적 고민이 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인정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잘못되면

되레 책임만 되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입니다.

최근에 자금운용에 대해 상담받았던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실무자가

자금운용에 대해 검토하여 장단점과 운용방안(운용회사를 분산투자를

하여 2~3개 회사로 나누어 투자할 것인지, 한 금융회사에 운용할 것

인지, 금액과 상품 등)을 종합검토하여 기금법인 이사회에 자금운용

방안을 상정하였지만, 결과는 이사들의의견과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자

자금집행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투자실패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징

계는 실무자에게만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실무자에게 권한은 주지않고서 책임만 물은 격입니다. 징계사건

이후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후임 기금실무자는 기금운용에 대해

검토나 개인적 업무소견을 일체 내지 않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오는

자료를 그저 단순히 기금법인의 이사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수행하고 자금운용의 모든 검토와 결정, 책임은 기금법인 이사들이

지는 형태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심지어

기금운용을 검토해야 하는 중간관리자는 아예 기금운용은 거들떠 보지

도 않고, 이사들은 왜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 실무자나 중간관리자가 검

토의견을 내지 않느냐고 서로 책임에 관한 예민함을 생각한 탓에 일을

서로에게 떠넘기거나 미루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금실무자는 일단 기금운용 업무를 맡았으면 검토해서 실무자 개인의 

의견을 내는 것이 첫번째 순서이고 중간관리자도 기금실무자에게만 미

루지 않고 당연히 검토에 참여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법인 이사들도 실무자나 중간관리자가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

밀하게 검토하여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령 결과가 잘못되어도

그 과정이 정당했다면 실무자나 중간관리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

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들이 적잖을 것이거늘 책임이 무서워

아예 업무를 회피하려는 듯하는 실무자나 중간관리자는 그 조직에 더

이상 남아있을 가치가 있기나 할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금 실무자건 이사건 협의회위원이건 모르는 부분은 외부 사내근로복지

기금 교육을 통해 배워서라도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12월 1일입니다.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2014

년도 이제 딱 한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 펴내기로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3차

도서를 금주 중으로, 4차 도서를 12월 안으로 탈고하려고 합니다. 올해

집필하지 못한 5권은 내년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에 늘 희망을 간직하고 준비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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