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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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사내근로사람기금에서 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주무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서가 노동정책실 - 근로기준정책관 -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노동정책실 - 노동개혁정책관 - 미조직근로자지원과로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중요한 정부의 정책 변화로 판단된다. 나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전문미래예측 교육기관에서 7년 정도 미래예측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주무부서 변경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우선 근로기준정책관에서 노동개혁정책관으로 큰 틀의 변화가 눈에 띄고 이어서 부서도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로 변경된 것은 내가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실무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미래 큰 틀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느낌이 온다. 이러한 내 예측과 판단을 온라인에서는 밝히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오프라인 교육에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과 나누려고 한다. 《주역》에서는 궁즉변(窮卽變) - 변즉통(變卽通) - 통즉구(通卽求)라고 했다. 예측은 선제적인 대응에 필수적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의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유료이므로 최우선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고 있다. 매년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연간자문사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것도 이제는 고정업무가 되고 있다. 요즘 노사간 임단협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여서 회계처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본재산 사용 방법, 조세문제, 증여세 비과세, 목적사업으로 가능 여부, 대부사업에서 사고 발생시 대책 등 민감하고 책임이 따르는 질문들이 대부분이다. 자연스럽게 근로복지기본법령, 노동법령, 조세법령과 기 생산된 행정해석들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으로 질문, 서면질의를 하고 있다.

매일 늦은 밤에 퇴근을 하는데 점점 퇴근길 살갗을 스치는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변화이다. 《주역》 계사전(繫辭傳) 상(上) 제5장에서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라고 했다. 한번은 음하고, 다른 한쪽편에서는 양의 특성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자연의 질서라는 뜻이다. 음과 양이 교대로 움직이며 사계절을 만들고 변화가 일어난다. 봄과 여름을 거쳐 따뜻해졌던 기운이 가을과 겨울울 거치면서 추워지고, 그 사이 1년이 지나간다. 다음 해에는 변함없이 또 봄이 온다. 사람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 반복된다. 계속 힘들기만 하면 어찌 살아가겠는가? 힘든 시간 뒤에는 기쁨과 행복, 보람이 있으니 힘들어도 참고 살아가는 것이다. 배우면 배울수록 자연의 질서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게 된다. 이런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나 자신에게 충실하며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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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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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이나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2004년 5월 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1년 담당하면서 연구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2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회사 기금실무자들을 만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 생각과 행동들이 각양각색이다.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배우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적극적인 실무자도 있지만 대다수는 기금업무를 맡게 되었으니 가산세나 과태료를 받지 않는 수준 정도만 배워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유형, 등 떠밀려 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회사를 원망하는 실무자도 있었다. 회사를 원망한들 개선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자신의 근무평가에 악영향만 줄 뿐이고 내가 먼저 변하여 업무를 배워 적응하는 것이 상책이다. 

심지어 어느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난이도가 높다며 리스크가 크다고 신입사원이 오면 빨리 그 직원에게 기금 업무를 넘겨주고 자신은 다른 업무나 다른 부서로 가야겠다고 솔직하게 실토하기도 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생각은 인생을 바꾸게 만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 회계를 전혀 모르는 자신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회사의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핵심업무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도 빛도 나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하면 신이 나지 않고 열정도 생기지 않는다.

요즘은 회사에 입사하기도 어렵고 다른 회사로 전직도 쉽지 않으니 생존 차원에서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다소 높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책임감은 배우려는 열정으로 이어진다. 지난 4월부터 전문가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개방한 이후 전문가들의 교육 참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질문 특히 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임금성과 증여세 과세 여부 등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졌고 교육 분위기도 뜨거워졌다. 긍정적인 변화이다. 수업시간에 전문가들의 질문이 많아지면 수업 난이도가 급 높아지는 단점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기금실무자들도 답변을 들으며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함께 있다.

사주명리를 배우며 내 일간이 오행(五行)에서 壬水임을 알게 되었다. 壬水의 특징은 응축의 시작이며 강과 바다로 내려오는 물과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작은 것도 버리지를 못하고 모아둔다. 연구소 내부가 점점 비좁아져 지난주부터 틈틈이 연구소 내부 자료 정리작업을 하면서 오래된 책이나 서류들을 과감히 버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근무 당시 받았던 Quality가 높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국세청 유권해석, 기재부 유권해석, 법제처 자료, 국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회의록, 노동부 유권해석, 법인세법 기부금 관련 개정 내용, 기업복지 사례 등)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여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활용했다. 묵은 책이나 자료들은 정리하여 버리니 연구소 내부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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