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작년부터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관심과 상담이 늘었다.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정책으로 시중 금융권들의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니 영끌하여 주택을 구입한 회사 직원들이 자금 압박으로 이어진 것 같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휩쓴 재테크 열풍으로 직장인들이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대거 주식과 가상화계(코인)에 많이 투자했는데 작년과 올해 주식과 부동산, 코인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계 상황에 이르러 정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내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사내 대출에서 회사 대출은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 회사측은 요즘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자금 회전면에서 불리하고 지급이자 손비부인이라는 세무상 불이익까지 있으니 대출을 꺼리게 된다. 직원들도 회사에서 대출받으면 인정이자 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구입가격의 100분의 5, 임차시는 100분의 10까지 지원해주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저리로 대부해주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관자(管子) 목민(牧民)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國多財 則遠者來 (국다재 즉원자래)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에서도 찾아오고 地辟擧 則民留處(지벽거 즉민유처) 땅이 개간되면 백성들이 머무른다. 倉廩實 則知禮節(창름실 즉지예절)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해야 비로서 예절을 안다. 여기서 창름(倉廩)이란 곳집 창, 곳집 름자를 써서 창고를 뜻한다. 또한 관자에 이런 말도 있다. 倉廩實 而囹圄空(창름실 이영어공) 창고가 가득하면 감옥이 텅 비게 된다. 생활이 풍족하여 자연히 도둑질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먹는 것, 즉 식(食)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먹는 것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예절도 없고 영욕도 없다. 곧 즉(則)자를 생략하고 줄여서 창름실지예절(倉廩實知禮節) 의식족지영욕(衣食足知榮辱)으로 쓰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종업원 경제적 안정(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다음은 《하루 한 장 고전수업》(조윤제 지음, 비즈니스북스 펴냄, p.207)의 글이다. 관중은 포숙과의 우정, 즉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유명한 제나라의 명재상이다. 당초 제환공의 반대편에서 싸우다 패함으로써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제나라의 대부였던 친구 포숙의 도움으로 제나라의 재상으로 발탁되어 제나라를 천하의 패권국으로 만든다. 그 통치의 핵심 원칙이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었다. 천하의 강국이 되려면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다른 나라가 스스로 굴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백성들이 ‘예의염치’를 아는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그 시작이며, 그 기반이 바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다. 백성이 잘살게 되면 백성들이 예의를 알게 되므로 당연히 나라도 안정되고 나라가 부자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사람이 모여들어 더욱 강대국이 되는 이치다. 관중의 이 신념은 제나라를 춘추시대 최강국으로 만듦으로써 증명되었다.  공동체의 비전과 미래는 그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알수 있다. 활력이 넘치면서도 예절이 바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강하다. 그 기반은 경제적 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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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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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0년 연간 교육일정을 작성했다. 연간, 월별 교육

일정을 작성하면서 지난 7년간 연구소 교육실적 데이터와 200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실시하면서 경험을 많이 참고하게 된다. 월별로 기금실무자들이

집중되는 교육이 있다. 가령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 결산을

해서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를 해야 하기에 결산실무 교육을 가장 많이 신청한다. 최근에는 4월과 5월에도 결산과

회계실무에 대한 교육 인원이 많은데 이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3월 말에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전년도 결산과 운영상황보고에

서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면서 오류 여부를 검증받고 내용

을 수정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기본실무 과정은 매월 꾸준하기에 고정적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3월과 5월에 가장 인원이 많은 것은 연말 연초에 회사 인사발령 등으

로 직무 변경이 생기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실무자가 변경되어 기초부터 체계적으

로 배우려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도 꾸준하기에 매월 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또는 회

계)실무는 고정적으로 편성하게 된다.

지난 주 지방에 소재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교육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11월 교육은 정말 일정대로 진행하나요?" 두번 세번 확인을 한다. 왜 그러냐고 물

으니 몇달 전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회사

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교육 신청을 했는데 그 교육기관이 교육 인원이 성원이 되지 않아

교육이 시작되기 3일 전에 폐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타 교육기관은 수익을 추구하

기 때문에 교육 참석 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폐강하게 된다. 한 두 달 전에 미리 교육

을 신청했고 업무 계획에도 반영하고 KTX 표도 예매해 두었는데 갑작스레 폐강 통보를 받으

니 당장 상사와 교육부서에서 어렵게 결재받은 교육을 취소하고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이는 곧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기피와 신뢰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는 자체 강의실에서 내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기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 예정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소에서는 매월 3~5회 고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data

와 컨텐츠가 up-date되고 축적되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매년 교육인원이 증가하

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전국의 각 회사 기금실무자들을 만

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소

가 2020년에는 설립 8년차에 접어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허브로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연구소 교육

비를 2016년 수준으로 환원하였다. 2017~2019년 3년간 교육비를 인하했었는데 임대료 등

이 많이 올라 부득이하게 2016년 수준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요즘 심심찮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대부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

금을 회수받지 못하게 된 경우 후속처리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많다. 그래서 연구소 교육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대부시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증보험증권을 징

구하라고 강조를 하지만 대부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들이거나 '설마 우리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을 안 갚겠느냐?'하며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 대부시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했으면 서울보증보험에 대위변제를 요청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하고 정말 회수가 불가하다면 대손금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당기순손실로 이어지

게 된다.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에게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

고 싶다면 제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하고 지식과 관리방법을 배

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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