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국회예산정책처의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보고서에서
 
*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은 2002년 1.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7년째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체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우하향곡선을 그릴 전망

*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할 것(장인성 예산정책처 분석관 - "전체인구는 2018년 이후 매년 0.05%씩 줄겠지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매년 0.9%씩 줄어들 것")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고용률 하락으로 나타날 전망. 예산정책처는 2000년대 들어 취업자 수 증가율(평균 1.7%)을 감안할 때 지난해 60%에 육박했던 고용률은 2010년대에는 58%대로 떨어지고 2040년엔 5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의 질(質) 하락 정도는 더 심각.

- 예산정책처가 주요 선진 9개국(미국,일본,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네덜란드)의 연령대별 고용률(2007년 기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경우 20대 초반 고용률은 37.7%,20대 후반 고용률은 68%로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 30~50대 고용률도 1980년 이후 70%대에 머무르면서 선진국에 비해 낮았고 55세 이상 고용률은 선진국을 웃돌았다.
 
- 지난 20년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고용률은 갈수록 하락하는 반면 60세 이상은 1990년 35.5%에서 2000년 37.7%로 높아진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