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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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환경 변화들이 너무 빠르고 쏟아져 나오는 정보량 또한 갈수록 많아져 수집 및 분석하느라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이다. 하루라도 검색을 하지 않거나 연구와 분석을 게을리하면 변화에 둔감해지고 대응 타이밍을 놓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컨설팅이나 교육, 자문활동은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생명이고 이는 신뢰로 이어지게 된다.

첫째,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4년 5개월만의 금리인하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금리인하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인은 물가안정, 경제성장, 금융안정 세 가지이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치이고 불안정한데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장도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에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9월 가계대출이 줄었지만 금융 안정이  확인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로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인하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가계대출이 준 것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사실상 개입하여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넣었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청년층 생애 첫대출의 대출금액이나 상환기간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상환기간의 경우 50년이 40년, 다시 30년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는 대출원리금이 높아져 사실상 갭투자를 막고 부동산 구입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개인 대출이 막히니 회사 임직원들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택구입 및 주택임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몰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자가 급증하여 대기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둘째, 기획재정부가 올해 8월 말 우리나라 관리재정 적자가 84조 2000억원, 국가채무액은 1167조원으로 발표했다. 셋째,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주택 가구 상위 1%가 가진 주택들의 자산 가액이 평균 30억원에 육박하고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이들은 평균 4채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이중 70%는 서울에 거주) 하위 10%는 자산 평균이 3000만원이었다. 넷째, 우리나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100세 이상 노인이 2023년 7000명을 넘어서 5년 사이에 57%가 급증했다. 다섯째,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2030세대의 줄사퇴에 대한 이슈화가 자주 기사화되고 있다. 기사 중에서 "사명감도 돈에서 나옵니다"라는 부분이 내 눈길을 끈다. 돈과 인재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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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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