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람에게 "처음"이란 단어는 항상 신선하고, 가슴이 설레고, 또한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1호라고 아름을 붙이니 왠지 더 쑥스럽기만 합니다.
처음 출발은 비록 작더라도 갈수록 힘차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내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93년 2월 16일이었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준칙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인화된 기금으로 발전되고,

원금사용도 허용되고,
원금사용비율도(0%에서 30%, 50%,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확대되고,
증식사업도 뮤추얼펀드와 리츠까지 확대되고,
회사의 분할합병이 상시화됨에 따라 기금의 분할, 합병도 신설되고,
원금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기본재산 등기도 선택사항으로 바뀌고,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복지제도가 신설되고,
증식사업으로 운영되던 사내구판장이 삭제되고...

그러나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급증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금수혜의 차별적용,
있는자(정규직)들을 위한 제도라는 거센 비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 부재,
조세혜택의 축소 움직임,
기금제도의 홍보부족으로 각 사업장에서의 미숙한 업무처리 등등

그 중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수혜제한은 제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처음 시작이 너무 무겁게 흘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