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55호(20120612)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기금법인 결산서류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실상과 문제점이 궁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는지 검증을 받고 싶어하다보니 양측의 공감대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공포는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울 때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로존 위기만해도 앞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남을지 탈퇴할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까지 금융위기가 전면적으로 확대될지 스페인의 구제금융으로 멈출지 등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될지 방향을 잡기 어려우니 심리적으로 공황상태가 되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위기가 모습을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극복과정이 됩니다.

 

지난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고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및 실무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다보니 그들 또한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얼마가 잠식된 상태이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채워놓으면 되는지 그 금액과 방법을 몰라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메일로 전송받아 검토해보니 기본을 지키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원칙대로만 업무를 처리하였어도 기본재산의 잠식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당해연도 일부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연 후 곧바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자수익이 미미한 상태에서 과다한 비용지출은 곧 결손으로 연결됩니다. 둘째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정관에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선택적복지제도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회계처리의 미숙입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기본재산을 감소시키고 같은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업무 미숙으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실시하다보니 법령 테두리 안에서 실시를 했더라면 기본재산의 잠식을 피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 법령위반을 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산내역과 재무제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지난 과거 재무제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의 필요성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대체로
겸직업무로 맡고 있고 업무내용 파악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 대충하면 되겠구나
하는 안이한 마음과 교육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회사 탓을 하며 업무를 등한시하지

말고 자신이 맡은 업무는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계발을 통해 배워서라도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나 혼자서 편하면 그 누군가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뒤에 반드시 어느 누군가에게 원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