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41호(2022070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토요일 모 경제지 기사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계산시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민의힘 송언석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모처럼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니 올해 안에, 빠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나는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이래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다.

 

소득세법상 근로자 식대 비과세한도 10만원은 지난 2003년에 개정된 것으로 공론화되는데 무려 19년이 걸렸다. 그동안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개선되기까지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다. 통계청의 물가 통계를 보면 식대 비과세한도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곧 알 수 있다. 보도자료에서도 언급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7배 상승했다. 유사한 식사 대용 품목과 비교해 보면 김밥은 2.18배, 빵은 2.24배, 라면은 2.14배, 자장면은 1.89배 올랐다. 더구나 올해는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온 영향으로 원자재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물가인상율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는 늘 단골 개선 주문대상이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식대가 얼마인지를 질문하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중에서 60~70% 정도는 월 10만원이라고 답했다. 식대가 월 10만원이면 주5일 근무한다고 치면 한 달에 20일 정도이고 한끼당으로 환산 시 하루 5,000원이다. "5,000원으로 밖에 나가서 점심식사 해결할 수 있어요?"라고 물으면 거의 전부가 "없어요."라고 답한다. 그러면 나는 "그런데도 여러분은 왜 그동안 이런 불이익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입 닫고 있었어요?"라고 하면 "몰랐어요."이거나 "법으로 정해진 일인데 어찌 할 수 있나요."라고 답한다. 나는 "국민청원을 하세요."했는데도 국민청원제도가 생긴 이래 지난 5년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다녀간 사람 중 그 누구도 국민청원을 하지 않았다.  

 

복지는 무덤 위에서 낮잠 자는 자까지 깨워서 챙겨주지 않는다. 스스로 챙겨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또한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보육수당 또한 식대와 마찬가지로 보육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인데 최근 2년간 코로나19까지 겹쳐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이 켜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출산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혜택를 늘림으로서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개정이 검토되는 근로자 식대와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질 기대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