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법인세 자료에서 본 기업이익의 양극화

12월 20일 국세청 2008년도 법인세 신고자료가 발표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39만8천개이며 총 부담세액은 37조3천68억원이었다. 신고법인은 2007년보다 7.0%(2만6천개) 증가했고 법인세는 24.8%(7조4천217억원) 늘었다. 법인세 신고법인 가운데 실제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56.0%인 22만3천개이며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은 44.0%(17만5천개)로 전년보다 1만5천개 증가했다.

내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소득금액이었다.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상위 10%(4만개)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6.01%인 35조8천575억원을 부담했고, 상위 10~20%(4만개)가 법인세의 2.2%(8천51억원)를, 나머지 80%가 1.7%(6천442억원)를 각각 부담했다. 특히 386개 법인은 법인세를 100억원 이상 부담했고 이중 6개 법인은 법인세가 5천억원이 넘었다.

설립 연도별 자료도 흥미로웠다. 5년을 넘지 않는 법인은 17만2천개(전체의 43.1%)인데 법인세 부담액은 전체의 6.1%(2조2천785억원), 반면 설립 30년 초과 법인은 1만개(2.5%)이지만 법인세의 42.2%(15조7천643억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법인과 미국 법인의 재무제표 집계 비교자료도 눈길을 끈다. 국내 법인의 업체당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2억8천800만원으로 미국 법인(2억1천600만원)보다 1.3배 높고, 부채비율은 국내 법인이 145.6%로 미국 법인(262.6%)보다 117%포인트 낮고, 자산이익률(ROA)은 국내(4.2%)가 미국(3.4%)보다 높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국내(10.3%)가 미국(12.3%)보다 약간 낮았다.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IMF구제금융이라는 아픔을 겪으며 미국 기업들과 견주어 뒤떨어지지 않는 재무구조를 지녔지만 제발 닮지 않았으면 하는 고질적인 선진국병인 '소득의 양극화'는 그대로 닮아가고 있고, 더욱 심해지고 있어 우려가 된다.

개인에 이어 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소득의 양극화현상을 확인하는 수치자료를 보니 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고 자기계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조차 없이 내 생존의 문제로 턱밑까지 다가온 느낌이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