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 96% 부담

12월 20일 국세청 2008년도 법인세 신고자료

1. 2008년 법인세 신고현황
- 법인세 신고한 법인 : 39만8천개
- 총 부담세액 : 37조3천68억원
- 신고대상 : 2007년 10월1일~2008년 9월30일 사이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 2007년 대비 : 신고법인은 7.0%(2만6천개) 증가, 법인세도 24.8%(7조4천217억원) 증가

2. 신고법인 분석자료
- 법인세 신고법인 가운데 실제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 : 22만3천개(56.0%)
-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 : 17만5천개(44.0%)로 2007년 대비 1만5천개 증가

3. 소득금액 분석
- 소득금액 기준으로 상위 10%(4만개)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96.01%인 35조8천575억원을 부담
- 상위 10~20%(4만개)가 법인세의 2.2%(8천51억원)를, 나머지 80%가 1.7%(6천442억원)를 각각 부담- 특히 386개 법인은 법인세를 100억원 이상 부담했으며 이중 6개 법인은 법인세가 5천억원이 넘었다.

4. 업종별 분석
-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36.7%(13조7천72억원)를 부담, 금융ㆍ보험업이 24.2%(9조132억원), 건설업 10.8%(4조214억원), 도소매업 9.0%(3조3천730억원), 서비스업 7.8%(2조8천980억원) 순이었다.

5. 설립 연도별 분석
- 5년을 넘지 않는 법인이 전체의 43.1%(17만2천개)로 법인세 부담액은 전체의 6.1%(2조2천785억원)에 그쳤고
- 설립 30년 초과 법인은 2.5%(1만개)지만 법인세의 42.2%(15조7천643억원)를 부담해 대조를 보임

6. 법인세 신고 시 공제ㆍ감면을 받은 세액 분석
- 총 6조6천988억원(2007년보다 19.9% 증가)
- 이중 중소법인은 2조2천307억원, 일반법인은 4조4천681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ㆍ감면받음

7. 국내 법인과 미국 법인의 재무제표 집계 결과 분석
- 국내 법인의 업체당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2억8천800만원으로 미국 법인(2억1천600만원)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채비율은 국내 법인이 145.6%로 미국 법인(262.6%)보다 117%포인트 낮고
- 자산이익률(ROA)은 국내(4.2%)가 미국(3.4%)보다 높지만
-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국내(10.3%)가 미국(12.3%)보다 약간 낮았다.

(출처 : 연합뉴스 2009.12.20 보도자료)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