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재정정책> 해외예금 신고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예금 신고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 내년 1월 공공기관의 연봉제 표준모델을 권고하고 6월부터 공기업에 이어 12월중에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1. 해외예금 신고제 검토..재정성과관리 강화
-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
- 비과세.감면 규모를 국세감면 법정한도 이내로 관리하고 내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
- 고소득 전문직, 의료,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 업종을 중심으로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를 상시 조사하고 고리 대부업자, 불성실 신고협의 학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막고자 주요국과 정보교환협정을 맺고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예금 신고제의 도입을 검토
-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우수하고 지출한도를 지킨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 협의시 부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폈던 한시적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 내지 축소된다.
- 재정성과관리도 강화(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등급 사업은 총지출 증가율 이상을 증액, 미흡사업은 등급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연속 10% 삭감, 보통 등급은 성과지표가 부실하면 예산증액을 불허)
- 63개 기금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통폐합 및 중복사업 조정 등을 검토. 목적에 비해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해서는 요율 조정안을 반영
- 재정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당국이 중장기 재정지출 규모를 점검하는 '지출소요 점검제도' 도입을 검토
- 복권기금 운용을 유연하게 하고자 전체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에 의무 배분하는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쓰지 않은 배분금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에 반납토록 할 방침이다.

2. 사내복지기금 출연율 차등화..연봉제 표준모델 6월부터 시행
- 공공기관 선진화는 선별적 맞춤형 접근을 하고 자발적 방식으로 추진
- 노사관계 선진화 정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개정 직후 공개토록 하고 기관장 평가때 노사관계 비중을 20%로 확대
-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수술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당 누적액을 기준으로 출연율을 차등화. 과다적립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출연을 제한. 학자금 무상지원은 융자로전환,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시중금리로 전환. 경조사비 예산지원은 폐지. 과도한 수당을 정비하고 보수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함
- 시범 적으로 경영자율권을 확대하고 총 연봉 가운데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개인별 차등폭을 확대(연봉제 표준모델을 1월말 권고, 6월말부터 공기업, 12월부터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적용)
- 내부감사의 감사실적을 평가에 반영. 고객만족도조사의 경영평가 반영비중을 상향조정
-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중대형화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

3. 국가채무통계 개편..국유재산관리기금 설치
- 국채시장에 대해서는 80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원활하게 발행하고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을 국채시장을 키우는 계기로 활용. 10조~15조원 증가할 전망인 외국인의 국채 투자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행정재산을 통합 관리. 민간위탁기관인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관리본부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 국유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 국유지 매각과 매입 간 균형을 도모하고 국유지의 매입 및 개발재원을 확보
- 선진 국가회계제도 도입.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추진하고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조사.연구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
- 공기업 24곳이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
- 국가채무통계도 개편. 채무의 포괄범위와 관련한 국제기준과 외국사례를 분석. 새로운 채무통계 기준안을 마련해 2011년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

4. 녹색 R&D에 2조2천억원..에너지세제 강화 추진
- 저탄소.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나 이산화탄소 저감 등 녹색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9% 늘리고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할 방침
-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정부의 R&D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31.3%로 늘리고 2011년에는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함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세액지원도 대폭 확대. 특히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부품소재 20개 품목을 선정해 부품소재기업과 수요기업 간 공동 R&D를 2012년까지 2천억원 규모로 지원
-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사할 때는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
-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해 체감물가와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주택시장 상황과 중장기 주택보급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관련 통계와 저탄소 녹색성장 및 다문화 가족, 고령화 등에 부응하는 통계도 개발하기로 함.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