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46호(20191122)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모회사와 자회사, 모기업과 하청기업의 성과 공유 활동이다. 이의

일환으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이 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기도 하고 모회사에서

하청업체 임직원들의 임금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공동근

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지원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사

는 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인이 지역난방플러스 및 지역난방안전

노사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기사가 있었다. 동 협약에 따라 한국지역

난방공사는 자회사 직원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억원

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갑질 예방 및 근절, 일과 가정의 양립과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를 위해 자회사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본사 비정규직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신설된 자회사 직원들

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재원이 없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으면 자회사 정규직의 복지증진

을 꾀하는 일은 어려운 상황에서 모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자회사에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다면 자회사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꾀할 수 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는 것은 모회사에서 활용할 지정기부금의 재원을 쪼개서 나누는

것이므로 모회사 노동조합의 양보가 있어야 하는데 모회사의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하여 자회

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회사측과 동참한 것은 모회사 근로자측이

자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배려한 정책으로 잘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 11월 4일, 동반성장위원회와 롯데하이마트(주)가 파트너사와의 상생협

력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 운동 협약식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협약에 따라 롯데하이마

트는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

업과 종업원에게 총 625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

이의 일환으로 롯데하이마트는 대기업 임직원과 협력중소기업 임직원과의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16년 물류 협력중소기업 25개

사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추가적으로 향후 3년간 롯데하이마트 3억원, 협력중소

기업 0.3억원, 정부 1.65억원 등을 출연해 협력중소기업 임직원의 복지사업에 지출할 예정이

라고 한다. 

 

모회사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원청기업이 파트너사(하청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경우에

도 모회사 또는 원청기업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이 다른 계열회사가 설립한 ‘근로

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할 때 법인세 비용(손금)인정 여부 =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2 제50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주식회사 등)이 해당 비영리단체 기부시에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비용(손금)인정

한도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된다.(서면법령법인-1656, 2016.07.04.)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금에 대한 사용비율 확대와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도입되어 비정규직과 중소기

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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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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