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04호(2019081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이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 및 정부출연기관은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

할 수 있기에 이런 제한을 극복하고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

지 더 많이 사용하여 위하여 기금법인에서 선택적복지비를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기업

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이 많다. 이번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 선택적복지제도 소급 및 포기시 준비금 설정금액 변경 여부

(질문)

○ 2010년 9월 16일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하여 정관변경 후 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기존 즉 과거분 2009년 이전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기존 출연금의 50%만 준비금으로

설정)을 소급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만약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다가 다시 복지제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준비금 설정금액

이 변경되는지 여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는 없음.

○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이 있을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할 경

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업에 사용

할 수 있으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용도사

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임금복지과-1311, 2010.10.9.)

 

요지는 기본재산 사용은 당해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어야 하고, 당해

연도를 넘기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다(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는 것(당해 회계연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리고 당해 연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기본재산의 100분의 80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 시나 운영시 기본재산 사용전략, 목적사업 전략,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전략에서 참고

하면 될 것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선택적복지제

도 운영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