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04호(2016081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는 8월 19일 드디어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학위이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지만 받기 전이나 받은 이후 내가 하는

일은 변함이 없다. 늘 산업현장 속에 들어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설득하고, 제도 도입을 꺼리는 원인을 찾아내어 필요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개진하여 문제점을 풀어주고, 제도 도입 이후에는 제대로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금실무자들을 교육하고,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XX

-XXX템을 XX-XXX트하고, 관련 도서를 집필하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는 상담 중에는 아주 고약하고 상상을 초월한 경우들이 많다. 어제도 어느 업체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상담을 진행했는데 기 업체 기금법인은 23년 전에 설립되었지만 현재 정관도 없고, 고유번호증도 없고(분실했는지, 아예 만들지를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함), 기금법인 이사는 모두 퇴직을 한 상황이고, 결산서도 없고, 법인세 신고신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법인 정관 원본이 없다는 것이다. 기금업무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관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2년 전에도 어느 기업 B사내근로복지기금과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업체는 주사무소를 15년 전에 이전했는데 당시 이전 신고도 하지 않아서 정관 주사무소도 예전 그대로이고 문제는 법인설립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도 없어서, 당시까지 15년간을 기금 이사의 개인통장으로 수십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해당 기금법인 이사는 은행만 가면 어떻게 알고 은행 지점장이 객장으로 나와서 지점장실로 모시고 가서 음료수며 기념품까지 두둑히 챙겨주기에 왜 자신에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는 이야기에 그저 할말을 잃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정관과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이 불일치하다. 그동안 회사 명칭도 바뀌고 목적사업도 변경되었는데 한번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요즘은 등기를 진행하는데 원칙을 고수하는 등기담당 공무원들이 많은데 어찌 풀어나가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체계적인 관련 지식을 배워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관리하라고 권유하면 자신이 왜 연구소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한다. 연구소가 이런 일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냐고, 국가 녹을 받아서 운영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국가 녹을 단 한푼도 받는 기관이 아닌, 내가 자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연구소인데.ㅠㅠ  

 

그래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말하기 곤란한 내부 이야기들을 나에게 가감없이 해주는 기금실무자들이 더 없이 고맙다. 감추기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나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내가 문제를 알게 되고, 해결책을 세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업무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 몸 안의 고름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름과 환부는 주기적으로 재발하여 고통을 준다. 언젠가는 고름을 과감히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비로소 새살이 돋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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