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일본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파격적인 기업복지제도

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업

들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앞다투어 채용일정을 앞당겨 작년보다 2

주 앞선 6월초에 70% 이상을 채용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입도선매(立稻先

賣)라고 앞다투어 타 기업보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분으

로 오히려 근무하는 내부 종업원들을 퇴직시키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이니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차이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 발란스가 무너

졌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구인자(기업)가 구직자(대학졸업생)보다 많으

니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잡기 위해 유인책으로 갖가지 기업복지제도를 내

민다.

가령 대학을 다닐 때 빌린 학자금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회사에 입사하면 학

자금상환원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졸업생들에게는

버거운 도시의 높은 월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에서 월세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등 파격적인 직원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눈에 띄었던 기사는 어느 기업은 우수한 지방출신대학생의 입사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건은 회사로부터 전철 3개역 이내에 방을 얻아여

하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월 6만엔의 월세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매월 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놀랍고 부럽기만 하다. 취업난에 허닥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본으로 취업하기 위해 떠난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모 금융회사 HR부서 팀장과 노동조합 복지국장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요지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정규직)들을 보니 월 급여 실 수령액이 280만원이라 해도 세금 떼고, 대학을 다닐때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학자금을 상환하는데 월 70~80만원, 원룸에 사는데 월세와 관리비로 70~80만원, 식대와 교통비, 통신비를 제외하고 나면 수중에 돈이 없어 쩔쩔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이들을 도와주고자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데 뾰적한 수가 없어 고민이라고 한다. 회

사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재단 학자금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는지? 이럴 경우 소득구분이 어찌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남들은 이런 대

기업 정규직으로 입사를 못해 아우성인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혜택까지 준다면 부러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복지 격차가 심해 요즘 국가적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격차가 더 심해지겠구나 하는 우려감이 들었다.

아무튼 회사에서 한국장학재단 상환금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학자금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미 학생 신분이었을 때 학생의 부모가 자녀학자금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고 학교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국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귀속이 불가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결국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분류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해

당하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득세율보다는 증여세율이 낮기 때문에 받게 된다면 회사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이 세법상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가 활황이 되어 기업들이 입도선매로 졸업도 하기 전에 대학

졸업생들을 채용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장학재단 학자금상환원금도 지원해주고 월세지원금도 지원해주고 종업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새로 실시할만한 기업복지제도는 없는지, 국내외 타 기업들의 기업복지제도 중에서 벤치마킹 할만한 우수한 기업복지제도가 없는지 자문을 의뢰하거나 기업복지제도 설계컨설팅을 경쟁적으로 맡겨 우리나라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대접받고 기를 펴고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높은 수준의 기업복지는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 종업원들이 쉬면서 커피를 무

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사내휴게실, 무료 커피자판기라도 설

치를 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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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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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후 갚아야 하는 학자금 상환부담은 우리나라만의 고

민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은 대학학자금에 대해 론(LOAN)을 받는 것이 보편적

인데 최근 수년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자금대출 연체가 급증하여 국가적

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22일(현지시간)자 월스트리트저

널(WSJ)이 미국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7월말 기준 학자금

대출 상환을 1년 이상 연체한 미국인이 690만명이며 이는 1년전부다 약 40만

명(6%) 정도 늘었다고 한다. 또 이들 가운데 17%는 디폴트(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은 1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으면 디폴트로 규정하고 있다) 상태가 아주 심

각하다고 한다. 미국정부가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빌련준 돈이 2015년 2분기

기준 총 1조 1900억 달러이며 지난 10년간 3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대학학자

금 대출 연체가 미국경제의 소비 위축과 경제회복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일본 대학생들도 절반 이상은 학자금을 대출받고

있는데 일본학생지원기구 발표자료에 따르면 생활고로 학자금대출금 상환이 3

개월 이상 밀린 대학생이 2015년 3월 기준 17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나마

일본은 대학생 취업률이 97%라니 우리나라와 달리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취업

이 가능하여 학자금 대출상환은 미국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 일본 기업들이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데 그 가운데 학자금대출 상환금 중 일부를 지원해주거나 주거보조비를 지

원해주고 있어서 화제이다.

일본기업인 노바레제(드레스와 피로연 등 결혼관련 사업 업체)에서는 우수인재

를 채용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다른 기업인 부동산업

체 시노켄그룹은 내년 봄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초기 5년간 매달 상

환액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자동차그룹도 여성 엔지니어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선지원해주고 도요타자동차나 그룹 산하 9개 사에 입사하면 학자금 전

액을 갚아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학자금 대출상환 외에도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일본기업들이 있다. 일본의

대표적 인터넷기업인 '사이버 에이전트'는 신입사원이 도쿄 시부야 근처에 집

을 구하는 경우 매달 3만엔의 집세를 보조해주고(지하철 두 정거장 이내에 집

을 구하는 경우에 한함), 입사 6년차가 되면 시부야 근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매달 5만엔씩 주거비용이 지원돤다고 한다. 도시 집값이 비싼 일

본에서는 만원 지하철의 통근고통을 줄여줌으로써 업무에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 깔려있으나 종업원으로서는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느니 반가운

복리후생정책이다.

수개월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우리나라 굴지의 모 금융회

사 인사담당자와 노동조합 간부가 이제 갓 입사한 회사의 신입사원들이 과도

한 학자금대출금 상환부담과 주거비부담으로 허덕이는 것을 보고 회사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대출상환금 또는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느

냐는 상담을 받았는데 최근 이런 기사를 보니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관

심을 가질만한 좋은 기업복지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또 잘나가는 기업

들은 직원 학자금대출 상환금까지 챙겨준다고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을

우려하겠지. 기업복지제도가 발전하려면 선도기업 누군가가 먼저 치고나가주

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같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식으로 먼저 치고 나

가는 기업은 집중포화를 맞는 환경이니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도입하기 쉽

지 않을 것이고 중소기업이 한다면 환영받은 것이지만 이 정도로 종업원 복지

를 챙겨 줄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이나 될까?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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