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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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후 갚아야 하는 학자금 상환부담은 우리나라만의 고

민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은 대학학자금에 대해 론(LOAN)을 받는 것이 보편적

인데 최근 수년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자금대출 연체가 급증하여 국가적

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22일(현지시간)자 월스트리트저

널(WSJ)이 미국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7월말 기준 학자금

대출 상환을 1년 이상 연체한 미국인이 690만명이며 이는 1년전부다 약 40만

명(6%) 정도 늘었다고 한다. 또 이들 가운데 17%는 디폴트(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은 1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으면 디폴트로 규정하고 있다) 상태가 아주 심

각하다고 한다. 미국정부가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빌련준 돈이 2015년 2분기

기준 총 1조 1900억 달러이며 지난 10년간 3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대학학자

금 대출 연체가 미국경제의 소비 위축과 경제회복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일본 대학생들도 절반 이상은 학자금을 대출받고

있는데 일본학생지원기구 발표자료에 따르면 생활고로 학자금대출금 상환이 3

개월 이상 밀린 대학생이 2015년 3월 기준 17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나마

일본은 대학생 취업률이 97%라니 우리나라와 달리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취업

이 가능하여 학자금 대출상환은 미국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 일본 기업들이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데 그 가운데 학자금대출 상환금 중 일부를 지원해주거나 주거보조비를 지

원해주고 있어서 화제이다.

일본기업인 노바레제(드레스와 피로연 등 결혼관련 사업 업체)에서는 우수인재

를 채용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다른 기업인 부동산업

체 시노켄그룹은 내년 봄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초기 5년간 매달 상

환액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자동차그룹도 여성 엔지니어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선지원해주고 도요타자동차나 그룹 산하 9개 사에 입사하면 학자금 전

액을 갚아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학자금 대출상환 외에도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일본기업들이 있다. 일본의

대표적 인터넷기업인 '사이버 에이전트'는 신입사원이 도쿄 시부야 근처에 집

을 구하는 경우 매달 3만엔의 집세를 보조해주고(지하철 두 정거장 이내에 집

을 구하는 경우에 한함), 입사 6년차가 되면 시부야 근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매달 5만엔씩 주거비용이 지원돤다고 한다. 도시 집값이 비싼 일

본에서는 만원 지하철의 통근고통을 줄여줌으로써 업무에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 깔려있으나 종업원으로서는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느니 반가운

복리후생정책이다.

수개월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우리나라 굴지의 모 금융회

사 인사담당자와 노동조합 간부가 이제 갓 입사한 회사의 신입사원들이 과도

한 학자금대출금 상환부담과 주거비부담으로 허덕이는 것을 보고 회사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대출상환금 또는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느

냐는 상담을 받았는데 최근 이런 기사를 보니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관

심을 가질만한 좋은 기업복지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또 잘나가는 기업

들은 직원 학자금대출 상환금까지 챙겨준다고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을

우려하겠지. 기업복지제도가 발전하려면 선도기업 누군가가 먼저 치고나가주

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같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식으로 먼저 치고 나

가는 기업은 집중포화를 맞는 환경이니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도입하기 쉽

지 않을 것이고 중소기업이 한다면 환영받은 것이지만 이 정도로 종업원 복지

를 챙겨 줄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이나 될까?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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