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경제활동 주체는 생산(기업)-분배(근로자)-소비(가계)로 나뉜다. 기업에서는

생산은 하고, 근로자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 이 임금으로 가계

는 소비를 함으로써 기업은 확대재생산을 꾀하게 된다. 최근 분배의 차이에

대해 많은 이슈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분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

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계와 가계간 소득격차와 둘째로 가계와

기업간 소득격차이다.

먼저 가계와 가계간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재산소득차이인데 사용되는

지표는 5분위배율이다. 가장 큰 원인은 부모가 물려주는 증여재산 때문에 발

생하게 된다. 소위 논란이 되고 있는 금수저와 흙수저론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번째는 본인의 임금(근로)소득 차이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

규직에 따라 임금소득이 달라진다. 2015년 노동백서에 따르면 근로자비중은(2014.8월 경활부가조사 결과) 대기업 정규직 10.3%, 비정규직 2.0%, 중소기업

정규직 57.3%, 비정규직 30.4%였고, 시간당 임금수준(2013.6월 고용형태별근

로실태조사 결과)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할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6, 중

소기업 정규직 53.8 비정규직은 36.7로 나타났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6.7로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구직자들이 왜 대기업 정

규직에 그토록 목을 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제 발표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한국의 부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10억이상 금융자산

가는 21만명이었고 4년새 7만명이 늘어 부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금의 자산을 어떻게 축적했는지 2011년과 2016년을 비교 조사한 결과 사업

체 운영(28.4%→38.8%), 상속 증여(13.7%→26.3%), 부동산 투자(45.8%→21.0%)

로 상속 증여에 의한 자산축적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자들은 ' 내

자녀는 나보다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러긴 어려울 것'(58.3%)이 '그

렇다'(11.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수성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녀 세대

에는 자수성가하기가 어렵다'(73%)는 비관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가계와 기업간 소득격차의 사용지표는 노동소득분배율인데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자본(기업)과 노동이 어떤 비율로 나눠갖고 있는지는 보여준다. 노동소

득분배율은 1997년 79.8%에서 15년이 지난 2012년에는 68.1%로 감소했는데

낮아진 이유로 노동조합의 감소, 자동화, 비정규직과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한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복지격차를 심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공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

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 기업이나 CEO들이

자신이 가진 부를 회사 종업원들과 나무기 위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

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