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지방분권화촉진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건

이번주에는 3월의 마지막이자 4월의 문을 여는 주간입니다. 3월 31일까지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노동부에 서면신고, 2009년도 결산서와 2010년도 사업계획서 첨부)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두가지 신고사항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2009년도 결산에 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결산을 아예 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몇군데 있고...결국은 떠맡아 또 힘겨운 3일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과감히 거절을 해야 함에도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나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해주겠노라고 덜컥 약속을 하고 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로 대명콘도에서 야외정모가(변산 혹은 경주) 예정되어 있고, 6월에는 용평리조트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로 야외정모가(무창포 혹은 여수디오션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힘들었던 결산과 예산 신고업무를 잘 마무리짖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모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야외정모가 성황을 이루고 있어 흐믓합니다.

힘든 3월을 마치면 이번주 중간부터는 4월이 시작됩니다. 연평도에서는 우리나라 해군 초계정이 침몰하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태안에서는 교통사고로 공무원들이 많이 사망을 하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4월은 봄이 본격적으로 오는 활력이 넘치는 시기이며 재충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일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화촉진위원회에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에서서도 정관변경, 감독, 과태료부과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기로 결정하였으니 다시 한번 정비한다는 마음으로 전반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잘못하면 곧장 과태료가 부과되니 잠시도 배움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방금전 노동부 감독관님과 통화를 했는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사무  세부 실천계획을 작성하느라 바쁘시네요. 대통령소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정부 8개 부처청 27개 기능업무, 65개 단위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노동부가 기능업무(총 27개 기능업무 중 11개 기능업부)와 단위업무(총 65개 중 절반이 넘는 37개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노동부 이관대상 기능업무 11개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능이 하나, 단위업무 37개 중에는 4개(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단위업무를 살펴보면 각 단위업무 중에서 공히 과태료 부과가 많습니다.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회계처리나 기금증식, 자산변경보고, 목적사업 업무 등도 위반해도 별 탈없이 그냥 잘 넘어가곤 했는데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4가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세수증대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고 위반사항에 대해 자연히 과태료 부과도 늘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설립도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결집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요원 채용을 위한 설문조사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어제까지 열분이 답신을 보내주셨습니다. 답신 메일을 보내주신 열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성하는데는 시간이 그리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여해주시고 보내주신 성의가 무지 감사하고 힘을 얻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번 설문에 참여해 주셨으면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 소속으로 직원을 채용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참여를 목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이전에 보내드린 워드파일이 2007년판이었는데 버전이 높아 열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의견에 있어 버전을 낮춰 2003년도 버전으로 첨부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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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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