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그리스가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의 긴축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61.3%로 찬성을 22.6%포인트 앞섰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리스는 '절대 긴축은 못한다'는 결의를 유로존 국가들에게 보여주었고 이제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 간 셈이다. 그리스는 2010년 유럽위기 발생 당시 3,100억유로의 부채를 안고 국가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트로이카'로 불리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긴축재정을 조건으로 현재까지 2,520억유로(약 313조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하여 위기를 넘기는듯 보였으나  투여된 구제금융액의 59%인 1,492억유로는 부채원금 일부와 5년간 이자를 갚는데, 345억 유로는 1,000억유로의 부채원금을 탕감해준 민간 채권자들에게 위로금 형태로 지불, 482유로는 민간은행을 구제하는데 사용하여 겨우 201억유로만 자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직접 사용했을 뿐이다.

그  결과 그리스 정부 부채는 3,170억 유로가 더 증가하면서 GDP대비 177%로 급증하였고(2010년에는 133%) 지난 6월 30일 IMF에 16억 유로를 갚지 못해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7월 20일 만기가 도래하는 ECB 35억유로(약 4조 4,000억원) 채무상환 여부가 디폴트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그리스 국민은 국민투표에서 '천천히 죽는 길과 빨리 죽는 길'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긴축안 반대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남은 시나리오는 두가지로 예상된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현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으로 그리스 디폴트 파장과 그렉시트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에 굴복하여 제3차 구제금융지원을 실시해 부채탕감과 7월 20일 ECB 채무상환을 성공하는 것이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에 제3차 구제금융지원을 거부해 7월 20일 ECB 채무상환에 실패하여 디폴트와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만약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그리스는 은행체제를 국영화하고(뱅크런 사태와 은행시스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구 그리스 통화체제인 드라크마와 유로화가 동시에 사용되는 과도기를 거쳐 드라크마 화폐로 완전한 복귀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드라크마가 달러대비 40%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엄격한 가입조건만 있고 탈퇴 절차가 없는 유로존의 시스템 특성과 아직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리스의 그렉시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국가의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어제 코스피는 50.48P하락(2.4% 하락), 코스닥은 17.25P하락(2.24% 하락)하였고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국 들 공히 하락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불안한 금융시장,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같은 외부 대형 이슈와 내부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덫이 잠재하고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변덕이 심한 금융시장 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처법으로는 첫째로 자산운용 방법은 안전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며, 둘째는 자금운용 기간으로 장기보다는 단기로 운용하여 변화하는 금융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는 지속적인 비용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기금 자체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하기보다는 회사 직원이 겸직하고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설치하여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경제상황에 따라 가장 민감한 것이 금리이기 때문에 경제흐름에 대한 모니터링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순간의 투자선택이 1년 수익률을 결정하고 수익률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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