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배관 세척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초격차(리더의질문)>(권오현 지음, 쌤앤파커스 간)이란 책이다.

기업은 혁신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혁신적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인지, 무엇이 혁신을 차단하는지 살펴보면, 대표적인 예로 포지티즈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허가받은 것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네거티브 시스템은 금지된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미국은 도로에 죄회전 '금지' 표지판만 없다면 아무 데서나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네거티브 시스템), 반면에 우리나라는 좌회전 표시판이 '있는' 곳에서만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네거티브 시스템). 행위자의 자율성 유무가 큰 차이입니다.

포지티브 시스템에서는 혁신의 속도가 느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산업과 관련된 법은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포지티브 시스템에서는 어차피 내봐야 쓰지 못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굳이 내려고 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허가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끝까지 밀어붙일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허가받으려 할 때도 문제입니다. 법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나오는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니 관련 부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서로 허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핑퐁 게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벤처 기업이 굴러가려면 처음에 아이디어를 구현할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자유롭게 선보일 시장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타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포지티브 시스템에 막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률은 물론 잠재적 성장률까지도 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p.136~137)

너무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속이 후련하다. 쎄니팡도 '고압질소를 이용한 수도배관세척'이라는 획기적인 신기술로 세계에서 최초로 원천특허를 받았지만 포지티브 시스템인 우리나라에서는 신기술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일본에서는 올해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자유롭게 선보일 시장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스리랑카 등 해외에서 시범세척을 실시한 후 기술성과 경제성을 인정받고 현재 스리랑카 상수도관 세척 본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