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76호(20060928)

감사윈이 한국은행 감사에서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와 경비원 연봉이 평균 6,000만원대이고 최고 9,100만원에 이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덕적 해이의 극치'가 아니냐는 네티즌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가 공기관이기에 국민들의 관심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실상을 알려고 하기 보다는 무턱대고 비난부터 한다는 점입니다. 감사기관이 이런 자료를 언론에 슬며시 공개하면 해당 기관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은 네티즌과 국민들로부터 처절하게 당하고 감사기관은 이런 여론몰이 재판을 즐기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과연 최고 9,000만원 이상을 받는 청격직이 몇명이나 될까요? 한 회사에서 한 업무로서 25년 또는 30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면 그 업무의 달인수준일텐데 그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려 들지 않으려는 사회분위기도 아쉽습니다. 금융기관의 경비와 운전(현금수송)은 나름대로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기업들은 공히 경비업무를 정규직인 청원경찰이 맡고 있다가 수년전부터외부 용역으로 대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퇴직하는 청원경찰은 전원 특수경비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한국은행도 외부용역을 특수경비원으로 호칭하며 외부 용역회사에서 파견한다고 합니다. 특수경비원은 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인 셈입니다. 한국은행 현직 경비원이 올린 글에 의하면 정규직인 청원경찰과 비정규직인 특수경비원이 4:6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자료에서도 특수경비원은 연봉 2,500만원~3,000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으나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자료는 한국은행의 경비원이나 운전기사 평균 연봉이 6,000만원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감사원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연봉을 조사해놓고 그 기준을 고의로 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유리한 기준과 수치만을 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요?

한국은행도 현재 청원경찰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아웃소싱으로 대체해 특수경비원을 늘려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특수경비원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남아 있는 정규직 청원경찰이 고령화되면서 향후 이들간의 1인당 평균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용형태는 청경직을 연봉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역시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기업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글은 어느 비정규직 청원경찰이 회사를 떠나며 쓴 글로서 오늘 글 주제와 함께 비정규직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 볼만하여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 : OOO인이여 진정 아픔을 아는가?

맡은 업무가 시설경비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올 여름은 정말로 지대로 짜증이었습니다. 한 달 급여를 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급여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먼저 입사한 선배들에게 나름대로 고민을 상담했더니 모두들 한결같이 적은 급여와 현실적이지 못한 야간, 휴일수당이 문제의 원인이라더군요. 그래서 이미 저보다 앞서 퇴직한 선배들이 무려 십 수명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선배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저와 비슷한,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바로 다음날 퇴직한 선배도 있고, 한달, 6개월, 1년도 다니지 않고 퇴직한 선배들이 있다는 소식에 저도 놀랐습니다. 입사할 무렵 OOO라는 조직을 믿었습니다. 일반 사기업과는 무언가, 어딘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입사하고 나서 환경을 알아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비상대기와 쉴틈 없이 돌아가는 경비업무는 적은 급여, 수당은 더욱 스스로를 힘들게 하였고 다른 곳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현실에 과연 누구라도 좀더 좋은 조건으로의 이직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집 장만도 해야 하지만 계획을 세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는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방안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OOO는 어떠한가요? 비정규직의 아픔을 진짜로 알고는 계시기는 한가요? 이렇게 떠나는 이유에 대해 진짜로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인터넷에 공론화 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과연 OOO에 대한 외부 시각이 어떠한지를... 임직원 여러분 감히 제안을 합니다. 타 직무와 상호 교환하여 직무체험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청원경찰(연봉계약직)의 급여와 수당이 과연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이제 떠나지만 다른 직장에서도 OOO에서 배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께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입사했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연봉직 청원경찰들의 처우가 하루빨리 좋아져 용기를 갖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중략)

연봉계약직 청원경찰 OOO 올림


이제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성숙한 사회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도 한울타리 안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기쁨과 아픔을 서로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과 복지의 격차가 커질수록 상처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게 결코 유익한 결과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규지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상생하는 노사문화와 기업문화가 아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