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751호(20210409)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후 "기금법인"이라 한다) 설립부터 운영, 관리, 결산, 세무신고까지 처리해야 하니 그 업무 범주가 넓다는 것을 이미 몇차례 기금이야기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이나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종류나 금액 비중이 크지 않으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전담으로 맡겨주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기금실무자 98% 이상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전무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예전에 어느 회사 관리자가 나에게 "우리나라에 왜 소장님 말고 왜 다른 전문가가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그때 "글쎄요? 왜 그럴까요?"하면서 웃고 넘어갔지만 그 이유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수가 너무 적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기금법인 수는 1,672개(2017년 말과 동일), 기금액은 10조 7845억원, 기본재산 평균액은 64.5억원이다. 매년 기금법인 수가 증가하다고 2018년에 증가가 멈추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젣가 법제화된 것은 1991년 8월, 시행은 1992년 1월 1일부터인데 27년동안 겨우 1,672개 밖에 설립되지 않았고 그나마 성장세가 2018년에 멈추었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성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이런 시장성이 협소한 제도에 누가 생업을 걸고 발을 담그려 하겠는가?

 

둘째는 대부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다. 기금업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최소한 2년이 소요된다. 첫 1년은 정신 없이 보내고, 2년차를 해보면 비로소 감이 잡히는데 우리나라 기금실무자들의 평균 기금업무 수행기간이 1년이 채 안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2018년말 우리나라 기금법인 기본재산 평균액은 64.5억원에서 알 수 있듯이 기금법인 기본재산 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것도 공기업이나 일부 대기업 등 몇개 대형 기금법인들의 기본재산을 제외하면 기본재산 규모는 더 작아진다.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전담업무로 처리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의미이다.

 

셋째는 회사에서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리하다 보니 자금관리 성격이 강해 공금횡령을 우려하여 회사에서 기금실무자들을 오래 한 업무에 두지 않는다. 3년 이상 기금업무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 뉴스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에 대한 컨설팅과 상담도 들어오는데 회사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대부분 초기 상담으로 그치고 있다. 넷째는 업무 범위가 넓고 여러 전문가 영역으로 분산되고 특수영역이다 보니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들도 배우기를 꺼린다. 전문가그룹들은 기금업무를 클라이언트 관리(회사 회계감사, 법률 고문, 노무 고문) 차원에서 마지 못해 억지로 덤으로 떠맡아 무료나 저가로 기금업무를 처리해주면서 잘못하면 전문가 이미지 실추만 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본격적으로 공부하자니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크게 돈을 버는 사업도 아닌 단발성이다 보니 피하고 싶은 뜨거운 계륵같은 업무로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나야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기금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되어 21년간 이 업무를 전담하면서 천직으로 생각하고 오직 열정 하나로 내 자비를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논문주제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까지 받으면 지금까지 29년째 한우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고 있지만 시장이 너무 좁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없는데다 용역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으려 하고 고용노동부에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전유물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고 눈총을 보내며 혜택을 자꾸 축소하여 드는데 누가 기금업무를 배우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려 하겠는가? 나도 수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투자사업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교육이나 컨설팅사업보다는 투자사업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