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744호(2021032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작년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일정을 맞추느라 밤샘 작업까지 하며 고생한 탓에 2021년은 비교적 여유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올해도 변함 없이 3월말까지 시간에 쫓기고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작년 9월부터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두 건이 있었고, 신규로 운영컨설팅과 결산컨설팅을 시작된 곳이 각각 두 군데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다시 포함되는지 여부 때문에 눈치를 보며 소극적이었다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뒤늦게야 입법예고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빠지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 같다. 두 업체 공히 3월 말까지 설립을 목표로 노사간 협상이 급진전되면서 연구소 또한 덩달아 바빠졌다.

 

그동안 수차례 새로 설립되는 기금법인 정관 내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업계획서 등을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하고 또 수정한 덕분에 노사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즉시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류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컨설팅 계약서도 일정을 몇차례 수정하여 다시 계약을 했었다. 올 2월 초순부터 노사가 업무협상이 급진전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당초 일정보다 빨리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게되어 3월 둘째주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그 후속조치 자료도 지난주에 모두 송부하여 이제는 해당 회사에서 할 역할만 남았다.

 

이번주에 한 기금법인은 고유번호증을 또 다른 기금법인은 사업지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두 곳이나 설립하였으니 큰 성과이다. 컨설팅은 어느 한 곳에서 걸리면 연달아 영향을 준다. 6년 전 어느 컨설팅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맡아 도전했다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무려 6번 반려를 받았다. 한번 지적을 받아 해당 조문을 수정해서 가져가면 또 다른 오류가 눈에 띄게되고 또 다시 보완조치, 수정해서 가져가면 또 보완조치를 받아 총 6번의 보완조치를 받았단다. 인가서류는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 신청서류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야 하는데 허술한 데가 보이면 계속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더 꼼꼼하게 신청서류들을 검토하게 된다. 남이 쉽게 하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쉬워보였던 모양이다. 관청에서 한 비영리법인의 인가신청을 받는 것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다.

 

새로 맡은 대형 기금 두 군데의 운영컨설팅도 녹록치 않았다. 이미 2019년 결산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지난 5년치 결산서를 받아서  분석해가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잘 마무리하였다. 이미 해놓은 기금법인 결산서를 다시 세팅하는 작업은 결산을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렵고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다. 이런 위험이 따르고 작업량이 많은 컨설팅은 가급적 맡지 않으려 했다가도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호기심이 발동하면서 도전의식을 자극해 결국 맡게 된다. 지금까지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수 많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결산서와 재무제표, 회계처리 관행들을 보아온터라 나름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왔는지 맥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원인이 나오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나온다. 일을 마치고 나면 느껴지는 성취감과 보람 때문에 계속 어려운 작업을 맡게 되는 것 같다. 올해는 제발 이번주까지 결산컨설팅 업무가 모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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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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