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59호(2017032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작년 11월부터 시작

한  연구소 2016년 결산과정 교육을 마쳤다.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는 기금

실무자 본인이 과연 2016년 기금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긴장하던 얼굴들이 시간이 흐

르면서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각종 신고서식까지 차례로 완성되어가고 숫자

들이 서로 연결되고 크로스체크를 해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함과 놀

라움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직장내 맡은 다른 많은 업무들을 처

리하느라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다가 결산시즌이 되어 다시 만지작하려니 여

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류와 새로 업무를 맡았는데 바로 결산처리

를 해야하는 부류.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목적사업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가장 쉽고 빠르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엑

셀시트로 정리해서 연구소 결산교육에 가지고 와서 이론 설명과 코칭을 통해 직접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보조부 작성, 세무서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순으로 차근차근 진행

하고 최종 점검을 받으면 된다.

 

입출금이 많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굳이 비용을 들여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주었다가 연말 또는 연초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결산과 세무서식, 운영상황보고를 한꺼번에 작성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산과 각종 신고서식 작성을 직접

실습으로 진행하게 되니 수강생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지식적인 도움

을 주게 되고,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엑셀시트에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

금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가면서 결산서를 완성해간다.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

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이다.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과는 달리 법인세법상 조

세특례로서 비영리법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설정하느냐 하지 않느

냐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고, 환급받지 못하고가 결정된다. 기금실무자들은 회사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회계

회계부서 직원들은 영리회계는 익숙한 반면 비영리회계와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제도에는 문외한이라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로서는 회사 회계부서 사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잘 모

르는데 회계 비전문가인 자신이 어떻게 기금 결산을 해야 하나 두려움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며 실습을 진

행하다보면 결산서가 완성이 되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식까지 완성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서서히 자신감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 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

다. 더구나 매년 기금을 출연하고 있었고 대부사업까지 실시하고 있었다. 법

인세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기록은 없고 오직 신고한 것은 운영상

황보고서 뿐. 다행히 가지고 온 3년치 운영상황보고서를 근거로 4년전부터 

거꾸로 소급하여 수익과 비용을 추적하여 4년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를 완성해 주었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역사가 22년째였는데 그동안 회사 분할이 몇차례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주고도 기본재산 등기를 추진하지 않았다. 기본재산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소될 리가 없는데 너무 큰 액수

로 감소되어 있었고, 자산이 기본자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기본재산 잠식상태

였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신규 출연을 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계속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 기금법인

이사에게 근로복지기본법상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일단은 잠식한 기본재산 금액을 계산해

알려주었고 회사에 돌아가 보고하여 기금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였다. 이번 결산특강은 저녁 8시까지 남아서 마무리하는 실무자분이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나 결산특강은 노트북과 전표, 통장거래내역을 챙겨와서 직접 완성해가는 코스이기에 실무처리코스로 실무자들에게 인가가 많은 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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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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