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57호(2017032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근로복지공단 주최 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 교육을 다녀왔다. 기존 기업복지컨설팅 분야에서 내 분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턴트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외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추가하기 위함이었다. 기업복지컨설팅은 지난 2009년부터 고동부에서 최초로 사업주설명회를 시작할 때부터 참여하여 전국의 광역시 내지는 도청 소재지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면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이니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만해도 정부가 나서서 독려하니 참석자 수도 많았고 교육 열기도 뜨거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 범위가 세전이익의 10%이지만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 세전이익의 50%까지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이익이 많은 기업으로서는 절세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제도였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이리저리 재다가 결국 늦었다고,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교하며 언제 이 많은 기금을 조성하겠느냐고 지레 포기를 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꾸준히 기금을 출연하여 적립을 했더라면 지금쯤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안정적으로 목적사업과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세상사 모든 것은 결단과 실천으로 옮기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패만 만지작거리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변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검토하여 확신이 서면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기다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이 되고 소중한 기업복지제도 하나가 정착이 된다.

 

2010년에 선진기업복지제도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되고 계속 강의를 해 왔는데 2년전 2015년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다가 2년 후인 이번에 다시 연수원을 가보니 건물은 그대로이지만 부서장이나 실무자들이 모두 교체되었다. 우리사주제도가 한국증권금융으로 이관되고,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왠지 기업복지컨설팅이 예산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점점 위축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대신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생겼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아 쉬 활성화는 어려울 것 같다. 경기부진 영향인지 지난 2015년말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증가세가 확연히 꺾인 상태인데 근로복지공단이나 컨설턴트들이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라고 한들 꿈쩍이나 하겠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정부에서 당근을 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라고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 예산이라는 당근책이 멈추었을 때에도 기금제도나 공동기금제도가 계속 자생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 정부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운영비지원이나 1회당 지원금 등 직접지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기업 스스로가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하는데 정부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타성에 또 다른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뒤는 모르겠고 내가 이 일을 맡고 있을 때에만 잘 운영되고 유지되면 끝이라는 생각은 아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과 복지격차가 크다고 기업 탓만 하고 원망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원인이 발생한 이유와 근복적인 치유대책이 아쉽다. 모쪼록 좋은 시간 이틀간 교육으로 휴식과 기업복지에 대한 지식을 충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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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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