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나라 기업들은 언론에 매우 약하다. 연예인들은 악성 기사가 나오면 이미지가 실추되고 팬과 광고가 끊기고 영화나 방송 또한 출연이 막혀 활동이 뜸해지면서 서서히 대중들로부터 잊혀지게 된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멀쩡한 기업들도 언론에 나쁜 보도자료가 나오면 이미지 타격이 크고 고객들로부터 외면받고 매출과 손익에 직격탄을 맞이하게 된다. 나중에 사실 규명이나 재판을 통해 잘못된 보도나 방송이었음이 판명되고 진실이 알려지더라도 한번 각인된 나쁜 이미지를 회복하고 고객과 소비자의 마음을 예전처럼 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그 기간 동안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기자들의 윤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크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기자들은 본인 발로 현장을 뛰면서 소재를 발굴하여 확인과 확인를 거친 후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보자가 제보한 사항을 본인이 연구와 조사를 통해 팩트 체크를 통해 거짓을 걸러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경우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사실이 아닐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받는 이미지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지지난주 어느 신문에 모 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기자는 해당 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처럼 기사를 썼지만 내 판단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취지대로 법을 준수하여 설립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무효화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도 있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 운영하는데도 정부로부터 많은 통제를 받는다.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심사과정에서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이 된 것이다. 상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설립되는 영리법인들과는 법인 설립 과정과 절차, 설립된 이후 운영·관리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까다롭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고, 서비스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에 비례한다. 컨설턴트의 지식과 정보 경험에 따라 그 Output인 결과물 차이는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많이 오는 것을 보면 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한다. 좀 더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전략 컨설팅을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설립 비용 때문에 비전문가, 특히 보험사 컨설턴트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이 이후 관리와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불만과 고민을 상담받으면서 소탐대실을 실감한다.

지난 11월 15일 ~ 25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왔다. 연말까지는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와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에 전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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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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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역사가 있는 기업들은 가업상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가업상속이 진행 중인 경우 소유 주식 처리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다. 셋째, 기업들은 창업시 회사 동료나 친인척들에게 분산해 놓은 차명주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슈가 되면서 처리에 고심하고 있었다. 넷째, 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업상속이나 차명주식 처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보험사 모집인들이 이러한 기업들의 고민을 파고들며 보험 상품 가입 영업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험사 모집인이 영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회사의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보험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죠?"라고 묻기에 "혹시 보험사 모집인이 찾아와 보험에 가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셨습니까?"물으니 그 임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최근 2~3년 사이에 주변 친인척이나 학교 선후배, 교회 교인들 중 보험회사 모집인들로부터 너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했다.

그 임원을 통해 확인하니 월 가입 보험료가 꽤 큰 액수인데 10년을 불입하면 그 보험사 모집인은 수억원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였다. 이러니 보험사 모집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런 보험상품 가입이 결국 기업들의 부담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준다는 점이다. 올해 초 지방의 어느 기업체 관리자가 본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회사 대표가 보험사 모집인에게 속아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며 모집인이 당초 약속한 5년간 기금법인을 무료 관리도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악평을 쏟아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기는 격이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 설립하면 다소 비용은 들이더라도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근로복지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도 아닌 보험사 모집인의 말에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험 가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고 않고 속아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해놓고 그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탓으로 돌리고 있어 안타깝다. 몇십만원의 교육비가 비싸다고 교육에는 손사래를 치면서 정작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억원의 보험은 속아서 왜 그리 쉽게 가입하고 후회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보험사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리고 제발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임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 후 기금설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설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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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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