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5월 27일 OECD가 발표한 2010 통계연보

1.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 2008년 기준 2256시간 :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492시간이나 더 많았음

2. 우리나라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21.5명 : OECD 평균 11.7명의 거의 두 배
- 성별 자살률 : 여성 13.2명(1위), 남성 32.0명(2위, 1위는 헝가리)
- 높은 자살률 원인 : 극단적인 양극화가 원인(사회적 공공지출이 낮다는 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의미고 각개각진의 경쟁에서 낙오될 경우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다는 의미)


3. 우리나라 출산률
- 1.19명(2008년 기준)
- OECD 평균 : 1.71명(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로 1.32명)
- 낮은 출산률 분석 : 직접적인 이유(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간접적인 이유(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산 거품 +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4.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
- 0.33%(2007년 기준) :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낮음
- OECD 평균은 0.68%

5.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
-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 2005년 9.1%, 2050년 38.2% 전망

6. 우리나라 인구
- 2020년 4932만명
- 2050년 4234만명

7. 정부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적 공공지출
-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6.9%(최하위)
- OECD 평균 : 20.6%

8. 정부 재정지출 가운데 보건 관련 공공지출
- GDP 대비 3.5%
- OECD 평균 : 6.4%

9. 분석
- 그만큼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낮고 먹고 살기가 고달프다는 참담한 반증임
- 노동시간 문제 : 우리 대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기 보다는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으로 충당해옴.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동운동이 와해되었고, 노조는 정규직의 기득권을 보호하느라 비정규직에 소홀. 상당수 대기업에서 낮은 기본급을 야근과 잔업, 특근 수당으로 보조하는 관행이 일반화 돼 있고 초과근무에 시달리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뺏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함
-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 0.31(35개국 가운데 17위)
- 빈곤율 : 0.146(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