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직장보육시설이 좋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한가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대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꺼리고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는 것으로 상황을 넘어가고 있다.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게 된다.

전남 해남군이 최근 3년 연속으로 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비결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양육비 지급액을 대폭 늘린데 있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과 보육, 교육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며 양육과 교육과정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운 국내 기업근무환경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미혼과 기혼의 사복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할 것인지,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것인지, 자녀를 갖는다면 몇명이나 가질 계획이냐를 물으면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 특히 여직원들이 더 부정적인데 맞벌이가 대세인 요즘 자녀를 낳아 키울 경우 1차적인 자녀양육 부담을 여자가 지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 지원제도는 크게 설치비용과 운영비용 지원이 있다. 설치비용 지원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회사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설치시 시설전환비로 최대 6억원까지 무상지원이 된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 정부지원제도에는 ①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일부)와 교재·교구비 지원 ②보건복지부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지원(해당시설), 기본보육료지원(해당사항 확인) ③지자체별로 지역별 지원사항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 ④간접지원제도로 각종 세제혜택을 들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는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2015.12.31)

이보다 더 큰 효과는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가 바로 곁에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소수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아교육을 받게 되어 인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된다. 나도 쌍둥이자식을 직장 보육시설에 3년간 맡겨 키웠는데 자녀교육과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 재앙과 어린이집 대란을 보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른 어느 부문보다 자녀 양육과 교육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시급함을 느끼게 된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교육하기 편한 환경이 되면 국가에서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해도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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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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