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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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나는 청년층에서 미혼과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가 내부적인 이유보다는 외부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하며 이런 면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로 주택문제이다. 예전에는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데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아 기존에 저축을 하여 마련한 돈이나 은행대출을 이용하면 크게 제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된 주택가격 상승으로 결혼을 앞둔 젊은층에게 주택문제는 이제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말았다. 

2021년 9월 3일자 KB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서울 3분위 가구, 3분위 주택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8.5로 2008년 통계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분위 소득 가구가 같은 3분위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18년 6개월동안 월급 전부를 저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PIR 상승은 자산가격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PIR은 집값과 소득이 각각 1분위(하위 20%)에서 5분위(상위 20%)까지 5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총 25개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3분위 가구 및 주택가격 기준 PIR이다.

가장 최근 자료는 지난 7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18년간 서울아파트 값은 30평 기준 9억 4000만원이 상승하여 2004년 3억 4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약 4배 오른 12억 80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약 2배 정도 올랐다. 2004년에는 18년간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활비는 지출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에 내집 마련 기간은 이보다 훨씬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은행 대출도 녹녹치 않다.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계속 고강도 은행대출 억제책을 시행했다. 과도한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가 대출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율이 상승 시는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게 되고 사회문제가 되기에 사전에 과도한 빚을 이용해 주택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요즘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여 본인의 수입과 부채를 합산하여 일정한 범주 내에서만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며 종자돈을 모아 놓아야만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임차 비용도 덩달아 올라 주택의 구입 및 임차 모두 큰 부담이어서 결혼에 필수적인 주택 문제를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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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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