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 주에 대학동창인 친구을 만났습니다. 자식이 둘 있는데 자녀

학자금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큰 자식은 4년전 서울

시내 모 대학에 합격하여 다니던 중 졸업후의 불투명한 진로로 고민

하다 재수를 하여 지방에 있는 의대에 합격하여 본과 1학년에 다니고

있고, 둘째 자식은 작년에 서울시내 여자대학 인문학부에 합격하였으

나 마찬가지 1주일 다니다가 다시 재수를 선택하여 다행히 작년 수능

시험 결과가 좋아 이번에 서울시내 소재 대학 3군데에 동시에 합격하

였다고 합니다.

A대학은 시립대학으로서 학과도 자녀 본인이 원하고 등록금도 120만

원대로 저렴하고,  B대학은 사립대로서 요즘 잘나가는 학과이지만 학

비가 500만원대이고, C대학은 명문여대 IT학과이고 학비는 550만원

대여서 서로간에 장단점이 있어 부모와 자식간에 어느 대학을 등록해

야 할지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자는 졸업후 결혼을 하는데 간판이 중요하다는 부모의 강력한

의견에 따라 지난 주 금요일에 명문C여대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학기

당 120만원대와 550만원대의 등록금 차이, 4년간 8학기이면 등록금 차

이만 3,440만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연간 22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의대와 명문여대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인이 근무

하는 회사에서 자녀 대학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대학이나 학과, 성적에

차등을 두지 않고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

등록금 전액감면을 받았으면 공부를 잘 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회사에 

그만큼 비용지출을 줄여주었는데도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우리나라 복리후생제도가

획일적이고 임금의 보완성을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지난달 1월 취업 포털 사람인이 이번달에 졸업예정인 대학생 348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갚아야 할 빚이 있는지?"에 대해 60.9%가 '있다'고 답했고 빚의 규모는 1인당 평균 1560만원인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빚을 지게된 원인으로는 '학교등록금'(92%, 복수응답)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생활비' (44.8%), '주거비' (9.4%) 등으로 나타났

습니다.

회사에서 자녀 대학학자금을 지원해주는 부모를 둔 경우나 부모가 부유하

여 자녀 학비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자녀들은 그만큼 홀가분하게 학업

에만 전념할 수 있어 학자금대부를 받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보다 성적도 좋게 나올 것이고 어학연수에 다양한 자격증

취득까지 준비할 수 있어 유리한 출발선에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 자연

스런 부의 대물림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대학생 자녀학자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정부의 직접지원

이 아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예상퇴직금과 연계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평성지침」을 통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에 대해 직접지원이나 지

급이 아닌 대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