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는 노동부의 소개를 받아 한국노동연구원 문무기 박사와 김동배박사가 나를 찿아왔다.

노동부가 2006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는데, 두 박사가 노동부를 방문하니 노동부 사무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나를 추천하였다고 한다. 약 두시간 동안 회사 휴게실에서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탄생에서부터, 개요, 운영형태 등을 설명하고, 그간 내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지난 실적도 설명해 주었다.

1. 출연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을 근로소득으로 판정한 국세청 예규를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바로 잡은 일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상 공익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외시킨 일

3. 기업이 분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분할시킨 일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해 수익사업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올해 중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수익사업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일

5.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특례를 3년간 연장하도록 한 역할(현재 입법예고 중임)

6.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추가시키는 일(현재 노동부와 법제처에서 논의 중임)

7.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상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기타법인이 아닌 등기금액으로 부과토록 한 예규를 법제처에 재질의하여 바로 잡은 일(이 사안은 카페 운영자와 공동 진행)

8.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업체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회사 칭립기념품을 주어도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를 받아낸 일

두 분은 그동안 내가 주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몸으로 부딪쳐가며 해결해 온 실적에 놀라워하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였다.

내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점을 찿아 부딪치며 살다보면 길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 한다.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 노동부, 법제처, 행정자치부 등 국가 공조직을 두려워 하며 그곳에서 만들어낸 예규나 판정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려 든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판정이 틀릴 수도 있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문제점을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개선시켜야 한다. 변화하려면 그만큼 일이 늘어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내가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

세상사는 공짜가 없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에 대한 투자와 자기계발노력이 필요하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변화를 오히려 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변화를 내가 주도해 나감으로써 언젠가는 전문가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바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모든 변화는 내가 주도한다. 나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변화가 시작된다. 오늘도 나는 이러한 변화를 꿈꾸며 열정과 설레이는 가슴으로 내 일에 임한다.

2006.9.5.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