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 내용요약3

                                                              (박영숙, 제롬 글렌, 테드 고든 지음,  교보문고 간) 

CHAPTER3  국제정치 세계정부의 시대가 온다.

01. 세계인, 세계법, 세계정부
- 미래학자들은 세계법이 하나로 통합되는 해를 2032년이라고 예측한다.
- 세계정부로 가는 첫번째 단계는 지역정부의 탄생이다. 유럽연합은 현재 세계정부가 모델로 삼아야 할 가장 좋은 형태다. 그 외에도 192개국이 가입한 유엔이 있고 유엔 산하에 20여개의 기능단체들이 있다.
- 2018년이 되면 세계정부와 세계시민권이 유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마땅히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국내에서는 희망이 없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02. 다가오는 신직접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 200년 역사가 소멸되고 신직접민주주의사 오며 정치권력이 약화된다.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면서 타인을 통해 대변시키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 미국의 하워드 라인골드가 2002년에 집필한 <똑똑한 군중(Smart Mobs>은 대의민주주의 소멸을 예고했다.
- 미래 정보화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컴퓨터나 기계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공동체의식을 잃고 사회융합에 나서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한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무관심해지며, 지도자나 국가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에 인색해진다.
- 미래에는 국가의 힘이 더욱더 약화된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미래보고서<퓨처 매핑(Future Mapping)>에 따르면 현재의 기업의 권력이 14.3%, 국가권력이 69.3%, 개개인의 권력은 16.8%, 온라인네트워크 그룹의 힘은 18.1%, NGO힘은 39.4%이지만 2030년이 되면 기업의 힘이 85.7%, 국가의 권력은 30.7%로 감소하지만 개개인의 권력은 83.2%, 온라인네트워크 그룹의 힘은 81.9%, NGO힘은 60.6%로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03. '전자정부'가 아니라 '연결된 정부'
-  대부분의 정부는 전자정부(e-government)를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e-정부라는 말 대신에 '연결된 정부(connected govern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전자정부는 모든 것을 하나의 포털사이트에서 실현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 마샤 로슨 일리노이 시카고대학 그래픽디자인 교수는 <민주주의 디자인>에서 미래정부는 전문디자이너를 써서 정부조직을 디자인할 것을 예측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정부의 신뢰도 향상, 투명성 증가, 국민참여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홍보물에 알기쉬운 문장을 구사하는 것은 물론 영어로는 소문자를 사용하고(대문자시대 소멸), 정보소통의 채널을 알며, 활자를 가운데로 정렬하지 않고 왼쪽으로 붙여쓰고, 투표용지도 시민에세 친근하게 다가서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4. 똑똑한 군중을 설득하라
-  한두사람의 위인이나 독재자보다 수백만명이 한 곳에 집합하여 협력하는 모습이 바로 미래사회의 모습이다. 위키피디아, 유튜브, 온라인대도시, 마이스페이스 등은 개개인들이 노력의 결과로 이룩한 성취물이다. 국가나 대기업의 방해를 극복하고 수많은 개개인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까지도 바꾸어버렸다.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는 개개인의 노력을 취합하는 도구가 되었다.
- 요즘 세계 각국은 국민설득을 위해 국민통합본부를 만들고 있다. 국민통합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설득의 방법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연설 형태가 사라지고 블로그,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한 '속삭이는 목소리'가 국민을 설득시킨다.
- 신직접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에 익숙한 국민들의 '똑똑한 자아'를 설득하기 위해 국민설득부, 즉 대국민홍보부가 큰 권력을 가진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바로 정책화하는 적시정책(Just-in-Time Policy)을 만드는 것이 최상이다. 국민설득부는 미래예측전문가들로 구성된다.
- '똑똑한 군중'이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에는 국민설득을 위한 대국민통합조직이 필요하다. 왜 이러한 조치가 '지금' 필요한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논리는 미래예측, 즉 대안제시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변화에 저항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메가트랜드를 제시하면서, 미래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대응하므로 우리도 이렇게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수많은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     

05. 집단지성 처리기술 리얼타임델파이
- 델파이기법은 원래 미 국방부의 국방연구소였던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1960년대초에 새발되었다. 집단지성을 순식간에 델파이로 처리하여 전 세계 최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짐단지성 처리기술이 바로 리얼타임델파이다.
- 리얼타임델파이 기술 덕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복잡한 단계가 완전히 사라진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