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우리 경제의 과당경쟁 실태와 대응과제' 보고서(3/1)
1. 우리나라 업종 종사자가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2008년 기준)
2. 미국 및 일본 대비 우리나라 저부가가치 및 저성장분야 업체수
-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 : 33%(OECD 평균 16%보다 훨씬 높았음)
3. 과당경쟁 및 경기 침체도 만성화
- 건설업종 : 일반건설업체 수가 1998년 4,207개이던 것이 2008년에는 1만2,590개로 3배 가량 증가.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 한 달간 358개 업체가 퇴출당함. 건설업종의 평균 부도율도 4.1%로 전체업종 평균부도율 2.3%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 통신업종 : 초고속인터넷에서 현금지급과 이용요금 면제 등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국내 3대 통신업체의 수익률이 OECD 국가의 69개사 중 각각 44위, 56위, 65위에 머무름.
- 신용카드 : 2009년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회원 수가 1675만명에 달함. 카드 1장당 발급비용이 5천~1만원임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카드 발급 때문에 200억원대의 자원이 허비
카페지기 김승훈
1. 우리나라 업종 종사자가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2008년 기준)
업 종 |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
도소매업 | 26.4% |
음식·숙박업 | 19.1% |
운 수 업 | 10.4% |
건 설 업 | 2.9% |
계 | 58.8% |
2. 미국 및 일본 대비 우리나라 저부가가치 및 저성장분야 업체수
업 종 | 미국대비 | 일본대비 |
음 식 점 | 6.8배 | 2.2배 |
숙박업체 | 4.4배 | 1.9배 |
소매업체수 | 3.9배 | 1.4배 |
3. 과당경쟁 및 경기 침체도 만성화
- 건설업종 : 일반건설업체 수가 1998년 4,207개이던 것이 2008년에는 1만2,590개로 3배 가량 증가.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 한 달간 358개 업체가 퇴출당함. 건설업종의 평균 부도율도 4.1%로 전체업종 평균부도율 2.3%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 통신업종 : 초고속인터넷에서 현금지급과 이용요금 면제 등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국내 3대 통신업체의 수익률이 OECD 국가의 69개사 중 각각 44위, 56위, 65위에 머무름.
- 신용카드 : 2009년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회원 수가 1675만명에 달함. 카드 1장당 발급비용이 5천~1만원임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카드 발급 때문에 200억원대의 자원이 허비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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