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18호(20170626)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정부에서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2019년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반가운 기

사가 실렸다. 새로운 제도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도 매우 연관성이 높은 사항으로 판단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3호에는 '모성보

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있지만 이에 맞는 구체적인 목적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

된 책자를 보면 이와 관련 허용되는 사업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을 명시하였지만 일선 기업들에서는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나도 우리나

라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이런 목적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

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 일부에서는 수유시설을 들기도 했지만 딱히 마땅한

목적사업이 없어 유명무실한 사업이었다.

이런 때에 고용노동부가 7월 26일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

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니 반갑다.

법 제정안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외국의 사례(벨기에, 프랑스 등)를 벤치

마킹하여 가사도우미 바우처(이용권)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구상을 살펴보면 대기업 등에 다니는 '직장맘'들은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

원받아 가사도우미 전문 회사에 제출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바우처를

구매해 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

공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

다.

고용노동부 도입방안에 따르면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

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

장맘 등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들 서비스 제공 회사에 대해 매년 평가·감독을 실시하여 사업허가 인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직장맘 대부분의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업소개기관

이 연결해준 근로자와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정부 계획대로 전문적인 가사도우미 제공 기관이 늘어나면 직장맘 등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신원보증이나 분쟁 사후처리 등 서비스를

이용받으면서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한 계약 체결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하니 법 제정 이후에도 당분간은 직업소개소와 바우처 서비스 회사

모두를 이용가능하고 양 회사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

과 유급휴가 발생 기준도 법에 명시했다.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

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유급휴가

의 경우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468~623시간은 5일 이상

부여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근로 시간이 468시간이 안될 경

우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가사 노동의 경우 휴식과 근로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회사와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

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기업측이 과연 바우처제도 실시에 추가적인 비용을 집

행할 것인지, 관건은 인센티브와 기업측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할 것

이다. 그리고 부모나 친인척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주거나 가사를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

택이 없어 부모나 친인척을 서비스 회사에 가사도우미로 등록시켜야 하는지

직장맘들의 길등과 개선 요구도 생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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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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