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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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다들 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문을 나서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몰랐던 사항들을 많이 배웠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사항들을 새롭게 많이 알게 되어 유익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최신 고용노동부 예규들도 소개해주어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다며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운영실무 과정이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사례나 벤치마킹 사례들을 다루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 이틀동안 교육을 진행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이런 피드백을 받으니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다음주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치면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어 4개월 동안 진행된 기나긴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음 주까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의 결산작업을 마무리하면 4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2024년도 1분기가 훌쩍 지나간다. 올해는 남들처럼 여유롭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을 마치니 급 피로감이 엄습해온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며칠 간 하지 못한 운동을 하려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작업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컨설팅을 의뢰하는 기업측에서는 단순해서 며칠만에 뚝딱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진행되는 프로세스와 작업량을 지켜보면서 다들 놀란다.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가 완벽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막상 정관이나 결산서, 시행세칙 등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의외로 허술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컨설팅은 미리 예견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정리해가며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퇴사를 한지 한참 후에 공금횡령 사고를 발견했다고 한다. 결국 1차적인 책임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나 감사에게 있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을 하는 위치에 있다.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가 집행되려면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아 집계하여 시행세칙(기준 및 금액, 제출 증빙 구비)대로 검토 후 지출 품의를 한다. 그리고 자금 집행 후 해당 직원들 계좌로 송금되었고, 물품 구입의 경우 법정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업체로 송금이 되었는지 증빙을 잘 체크하면 공금횡령 사고는 95%이상 예방할 수 있다. 결국 회사와 기금법인 임원들의 무관심이 공금횡령 사고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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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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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기사 중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충남 천안에 소재한 전자부품 및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여직원의 공금횡령 사고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었다. 이 여직원은 2012년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재무관련 업무를 맡기 시작했는데 4년 뒤인 2016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무려 6년간 모두 770차례에 걸쳐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했는데(이 중에서 범행이 드러나자 6억원을 회사로 이체했고, 집과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 마련한 돈 3억원을 회사에 돌려주고 급여와 퇴직금 등은 받지 않기로 했으니 차액은 변제액 9억원과 임금 및 퇴직금 1억원을 차감하면 약 55억원 정도)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고작 징역 6년이었다. 해당 여직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이 중소기업은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가서야 회사 공간에 구멍이 뜷린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 돈을 빼돌린 범인이 회사 여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여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발하였고 그 여직원은 구속 기소되었다. 그 여직원은 범행이 드러나자  6억원을 회사로 이체했고, 뒤이어 집과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서 3억원을 추가로 회사에 상환했고 급여와 퇴직금 등은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신용을 잃고 결국 문을 닫았다. 여직원 한 명의 공금횡령으로회사는 문을 닫고 나머지 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첫째는 공금횡령액 65억원(일부 변제후 실 금액은 55억원)에 비해 재판부가 내린 형량(징역 6년)이 너무 과소하다는 것이다. 55억원을 6년으로 환산하면 1년당 916,666,666원이고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 2,511,415원이다. 6년 감방생활을 하고 55억원을 탕감받는다면 공금횡령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부럽다는 댓글도 많았다. 더구나 회사마저 파산하고 그 여자 때문에 직장을 잃은 직원을 생각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공금횡령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두 번째는 여직원이 6년간 65억원을 횡령할 동안 회사(특히 대표와 윗 관리자들은)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질타였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고여서 안타깝고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었다. 이 여직원은 인재(人材)가 아니라 최악의 인재(人災)였던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공금횡령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지만 과감히 드러내어 도려내고 수술을 하기 보다는 외부에 알려질까봐 모두 덥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공금횡령이 발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상태는 그야말로 빈껍데기인데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헤야 하고 주무관청이나 국세청에는 허위보고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과연 이런 기금법인들의 부실운영이나 허위보고를 주무관청에서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 기금법인의 공금횡령 사고는 첫째,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연구소 교육은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기금법인 내부에서도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기관에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을 받아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고가 난 이후에야 연구소에 급히 SOS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예방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전에 연구소 교육과 진단 및 결산컨설팅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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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와 관련해 오늘 새로운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해당 은행 내부 조력자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무자동화의 힘을 빌려 사무를 단순화하게 처리하면서 사무를 단순하게 처리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전산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것 같다. 사람이 전산이나 프로그래밍의 힘을 빌려 업무를 처리하게 되니 회사 내에서도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는 것 같다. 프로그래밍도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법령이나 회계처리기준, 내부규정 등을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이들을 관리하고 감사,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나 인력의 관리수준이 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업무는 나날이 전문화가 되어가는데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인력의 전문화 수준은 그대로이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오늘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는데 설립인가증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바로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통화하여 조치를 받도록 알려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가 평소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속히 조치해야 기금법인 설립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설립인가증을 수령하거나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수령,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전송해주고 궁금한 사항이나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알려주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업무 진행에 많은 효과가 있다. 이 또한 3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이다.

오늘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소식지 5월과 6월 합본호를 작성하여 메일 발송했다. 매월 그 달에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서식 작성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법령 개정 동향,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새로운 행정해석이나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좋았던 필요한 문장들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기재부 등 행정해석을 가장 먼저 연간자문사에게 소개하는데 회원사들의 반응이 좋다. 오늘은 7월 연구소 교육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려 한다. 

이렇게 연구소에서 혼자 남아 운동도 하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칼럼을 쓰고, 글을 쓰고 새로운 유권해석을 찾다 보면 하루가 금새 지나가고 한달 중 3분의 2는 자정을 넘겨 퇴근을 하게 된다. 내가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묻혀 사는 이유는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전문화에 또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어느 명사가 말했다. "앞으로 살아 남으려면 first man, best man, only man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었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고 계속 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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