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184호(20140219)--원칙

"이번에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였는데 피합병회사에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방

법과 절차를 무료로 알려주실 수는 없는지요? 회사를 합병하는데는 외부

법무법인에 수천만원을 지불하면서 법인합병을 의뢰하면서 사내근로복지

기금합병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외부에 일체 돈을 주지 말고 저 혼자서 연

구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이

일까지 덤으로 더하게 되면 저는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에 못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인 이런 회사 그만두

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통해 만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에게 해주는 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바로잡아 주는 일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어엿한 법인인데 실무자에게 떠맡기다시피 업무를 도맡게

하면서 원칙보다는 곁길로 전문성과 정확도가 떨어지는 법인 설립하다보니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베껴서 만

들어 운영하다보니 정관이며, 재무제표, 결산서 등이 제각각이고 여기저기

고쳐야할 것 투성입니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얻은 정보는

그만큼 Quality가 낮은 법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

재산을 잠식하여 사용을 하고서도 법 위반사실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태

였습니다. 실제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면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양벌규정)의 벌칙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제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게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컨설팅 교육에

참석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변경해야 할 곳을 알려주었습니

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한 인연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보내주며 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하면서 관련 교육을 보내달라고 하면 교육은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설립하고, 결산도 실시해서 법인세신고도 하라고 하고.... 제

가 슈퍼맨인가요? 요즘은 스트레스를 받아 손에 일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회사 사업부가 분할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해야 하는데 어

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디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법

무법인에 알아보니 몇천만원을 달라고 하고, 주무관청에 질문을 해도 잘

모르겠다며 김승훈소장님을 소개해주면서 소장님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합

니다"

 

 

밤새 소치에서 여자쇼트트랙 경기에서 금메달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반면 언론에서는 연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리조트에서 일어난 부산외국

어대학교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전하기에 바쁩니다.

 

경주 마우나오리조트 사고기사를 읽는 독자들과 대다수 국민들은 저처

럼 읽으면서 부글부글 화가 나리라 봅니다. 원칙을 무시했던 공사장 건립

이며 위험을 감지하고 일반 회원들에게는 시설의 위험을 알렸으면서도

학생회 행사는 이를 눈감고 접수를 받은 리조트회사의 영업행위, 대학측

의 자제 요청에도 행사를 강행한 총학생회, 사고가 난 뒤에야 신문마다

1면에 '엎드려 사죄드립니다'라고 대문짝하게 사죄광고를 싣는 회사, 선

거를 의식해 눈도장을 찍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하는 정치인들.....

 

한마디로 원칙이 없는 사회가 낳은 비극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비가 아까워 외부교육에 보내주지 않고,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에게는 '네가 알아서 요령껏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설립하고,

운영도 해봐! 그것이 능력 아니겠어?' 라며 힘없는 약자인 직원들에게 개인

능력 운운하면서 무책임하게 떠밀기 일쑤입니다. 기업체 실무자들은 저에

게 전화를 걸어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합니다.

 

리조트시설도 관공서에서 허가받은 건축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원칙대로

지었으면 이런 참담한 대형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형사고가 터지면 뒤늦게 허둥대고 반성하고, 왜 이런 식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날림으

로 건물을 지었느냐고 공격하고... 모든 것이 뒷북치기입니다. 우리에게 과

연 원칙이 있기나 한건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사고들은 우리

가 지난 세월 원칙을 중시하지 않았고 또 지키지 않고 살아온 삶에 대한 부

메랑이고 더 큰 사고를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라는 경고인지 모릅니다.

 

 

작년 11월에 21년간 다니던 직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우여

곡절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개소한 이래 직장에 다닐 때

와 변함없이 평소 아침이면 사무실로 츨근을 합니다. 오늘은 오전 중에 처리

할 일이 있어 모처럼 집에서 열악한 근무여건 아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을 생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습니

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