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40호(20150304)

우리나라 경제가 연초부터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제지표

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3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

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생산은 전월보다 -1.7%, 광공업 생

산은 전월보다 -3.7%,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4%이며 개인

들의 소비활동 지표인 소비판매는 전월보다 -3.1%, 기업들의 설비

투자 또한 -7.1%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국제수지'는 지난 1월 우리나라 수출은

455억달러(전년 동기대비 -10%), 수입 384.3억달러(전년동기대비

-16.9%)였다.

 

작년에 있었던 정부의 46조원 확장적 재정정책과 두차례에 걸친 한

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5%)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급감한 것

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유가 인하와 경기위축으로 물가마저 하락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생산이 위축되는 가운데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실물보다 현금 자산을 선호하게 되

고 이렇게 되면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가계는 지갑을 닫아 소비는 더

욱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은 미래가 불투명하여 지출을 줄이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도 미루게 된다.

기업의 몸집을 가볍게 하기 위한 인력구조조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업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에 기금출연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출연을 줄였거나 아예 출연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4년도 하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와 설립검토작업을 했던 중소기업 중 다수의 기업

들이 갑작스런 경영위축으로 기금설립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모습

을 보고 안타까웠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들이 불황의 터

널을 지나 성장과 재도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연도

증가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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