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정부가 전망하는 2009년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GDP의 35.6%에 이른다. 올해 경기부양에 들어가는 나랏돈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 내부적으로 추산한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의 한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약 400조원) 정도라고 한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GDP 대비 5%(-51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나랏빚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 75.7%의 절반 수준으로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들 선진국들의 통화는 기축통화로서 선진국들은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해외로 나가 있던 돈을 끌어들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빌려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재정이 최후의 보루이다.

나라 곳간에 이처럼 적색 신호등이 켜졌지만 정부의 확장지향적 재정운용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MB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친서민 정책'을 정책운용의 두 축으로 삼으면서 재정은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각종 정책지원 사업이 늘어나며 국가채무 중 국민 세금과 직접 연결되는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131조8,000억원에서 올해 166조8,000억원으로 무려 35조원이나 증가했다.

포퓰리즘식 정책도 재정 적자에 한몫을 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은 재정적자를 무시한 대표적인 인기영합 정책으로 회수율을 70%로 잡으면 연간 3조원의 대손(손실)이 발생이 예상된다.  

재정 문제는 어느새 임계점을 지나 초읽기에 들어간 시한폭탄처럼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