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날씨가 종일 흐리다.

오전에 집에서 반신욕을 하고 오후에는

한 시간 30분 밀린 잠을 보충하고 이른

저녁을 먹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며 강남 거리 변화도 구경했다.

요즘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꼭 오늘 일을 끝내려고 기를 쓰고 일하기

보다는 되는 데까지 일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자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일을 한다.

하루 독서하는 시간도 늘리고 있다.

요즘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다.

수면시간도 하루 7시간을 잘 지키고

하루 운동시간도 잘 지킨다.

절대 무리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즐겁게 일하려고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1985년 7월 2일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으니 직장생활은 하루 부족한 만 40년 5개월이며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지는 올해로 만 32년10개월째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30년이면 세대가 바뀐다고 는데 딱 맞는 말이다. 1980~90년대는 XY세대였는데 지금은 MZ세대이다. 세대가 바뀌니 많은 것이 바뀌었다. 여기에 기술 발전도 크게 일조를 했다. 1980년대는 개인용 컴퓨터도 없었고 수작업으로 업무 처리를 했다. 기안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결제를 받았고, 회사 결산을 할 때는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장부와 전표를 들고 여관을 정해 넣고 여관에서 주판으로 계산하며 숫자를 맞추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80년대 말 ~ 90년대 초에 전산을 도입하여 결산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기획실에서 관리결산을 하느라 며칠 간 밤을 새며 고생했던 기억이 새롭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3년이고 1991년 8월「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1992년부터는 법인화된 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도록 법제화되었다. 내 기억으로는 노무현대통령 재임기간(2003.02~2008.02) 동안 사회나 조직의 문화가 경직된 수직주의에서 자유로운 수평주의로 많이 변했던 것 같다. 당시 노대통령님의 파격적이고 소탈한 생각과 언행, 정책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지난달 28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 인식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 '잘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 1위에 노무현 전 대통령(68%)이 선정된 것에서도 이런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2010년까지만 해도 기업이나 개인들은 법령 위반을 무섭게 알고 이를 지키려 노력했던 것 같다. 2014년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컨설팅 작업을 하면서 그 회사 임원이 '돈은 들여도 좋으니 제발 법령 위반은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당부했던 기억이 난다. 2020년 들어 MZ세대들이 기업에 입사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가장 크게 느긴 점은 개인주의를 강하게 추구하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화부터 낸다. 주위에 '분노조절장애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실감한다. 2020년 이전만 해도 그래도 법을 무겁게 느끼고 법 위반을 하면 큰 일이 나는 줄 알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했다. 

지금은 법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 '법 어기면 어때?', '돈으로 때우지 뭐.', '나중에 벌금이나 과태료 나오면 내면 되잖아?'라고 말한다. 물질 만능주의 영향일까? 돈이 풍족해서 일까? 아니면 주변에서 법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활개치고 잘 사는 것을 보고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일까? 요즘 법을 위반해 놓고도 오히려 큰소리 치고, 돈으로 잘 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고 풀려나거나 감형을 받아 다시 보란듯이 활개치고 다니는 법과 정의가 잘 지키지지 않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느끼는 분노일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2020년 이후 부쩍 많이 받는 질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지도 않으면서 전화 한 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서도 당당하게, "법이 잘못되었네요. 왜 출연금의 50~90%밖에 사용 못하나요? 왜 100%를 못 사용하게 해요?", "왜 마음대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을 못하나요?"라고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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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지인이 나에게 보내준 글이다.

< 돈이 많으면 눈에 띄게 달라지는 현실 >

1. 무엇을 하더라도 무리하지 않게 된다.

2.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3. 하기 싫은 말과 부탁하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4. 일이 생계가 아닌 내 성장을 위한 선택이 된다.

5. 배우자와 쓸데없는 다툼이 없어진다. 

6. 건강을 제대로 품위있게 돌볼 수 있게 된다.

7. 메뉴판의 가격을 안보고 먹고 싶은 걸 먹는 자유를 누린다.

8. 부모님께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효도를 할 수 있다. 

9. 쉬고 싶을 때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다.

10.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이다.

공감이 가서 옮겨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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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뉴코아백화점을 들렀다.

내가 즐겨 마시는 매취순 골드가 떨어진지

두 달이 넘었는데 바빠서 가지 못했다.

오늘 갔더니 킴스클럽에 딱 10병이 있기에

모두 사가지고 백팩에 짊어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걸어왔다.

마치 예전 군대에서 군장을 매고 행군하는

심정으로.....

나는 애주가는 아니다.

일주일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다.

매일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면 무언가 허전하다.

샤워를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1시간 독서를

하고나서 잠자기 전 매취순 골드 딱 한 잔을 마신다.

몇만원짜리 와인보다도 나는 매취순 골드가

더 좋다. 15년 숙성되어 맛이 일품이다.

알콜도수는 16%인데 매실을 15년 숙성시켜

독하지 않고 부드럽다. 

그런데 이 술을 편의점, 슈퍼마켓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킴스클럽이나 하나로마트 등

큰 곳에 가야 살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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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일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

2. 더 자주 웃고,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아라.

3. 자존심과 충동, 분노를 다스릴줄 알아라.

4. 배움을 멈추지 말고, 스스로를 꾸준히 성장시켜라.

5. 언제나 건강을 삶의 중심에 두어라.

6. 머리가 아닌 마음이 주는 직감을 믿어라.

7. 말을 아끼고, 대신 세상을 더 깊이 관찰하라.

오늘 유튜브에서 본 글인데 공감이 가서 옮겨왔다.

가족 우선, 건강, 자기계발,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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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넷째 주 마지막 근무일이다.

11월 마지막 카렌다 근무일이다.

다음 주부터는 12월 시작이다.

요즘 월력이 유난히 빨리 넘어가는 것 같다.

2025년 11개월을 돌아본다.

내가 뭘 했더라?

아침에 눈 떠서 밤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을

때까지 방울소리 울리며 열심히 산 기억밖에

없는데, 이룬 성과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저 하루 하루 열심히 산 기억밖에 없다.

12월에는 벌서부터 다이어리에 각종 모임이

빼곡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2월도 교육과 컨설팅, 모임에 참석하며

지내다보면 빨리 지나갈 것 같다.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퇴근길 밤 공기와 바람이 차가운 것을 보니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가는 것 같다.

2025년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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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33년째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30년이면 세대가 바뀐다는데 딱 맞는 말이다.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점은 참을성이

없어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화부터 낸다.

주위에 '분노조절장애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실감한다.

2010년 이전만 해도 법을 무겁게 느끼고

법 위반을 하면 큰 일이 나는 줄 알았다.

지금은 법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

'법 어기면 어때?'

'돈으로 때우지 뭐.'

'나중에 벌금 과태료 나오면 내면 되잖아?'

물질만능주의 영향일까?

돈이 풍족해서일까?

아니면 주변에서 법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활개치고 잘 사는 것을 보고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일까?

요즘 법을 위반해 놓고도 오히려 큰소리 치고,

돈으로 잘 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면

풀려나고 감형을 받아 다시 보란듯이 활개치고

다니는 법과 정의가 잘 지키지지 않는 요즘

세태를 보면서 느끼는 분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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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2015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내심 우려가 컸다.

"돈 앞에서 부모형제, 형제자매 간에도 서로 싸우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복수의 회사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확산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1:1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주지 시작했다. 업체에서 공동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억원을 지원했다.

컨설팅 업체들이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놓칠리 없다.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 심지어는

한번도 만나지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중소기업을

엮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붐이 일었다.

컨설팅 업체가 그냥 둘리가 없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를 통해 무료로 설립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컨설팅업체는 정부지원금의

20%를 수수료로 챙기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식의

손대지 않고 코풀기 식의 손 쉬운 장사였다.

그러나 돈으로 흥한 제도는 돈이 끊기고 제도가 강화되면

바로 그 열기는 사그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손 쉽게

정부지원금을 받다가 정부지원금 지원 요건이 강화되어

끊기니 돈이 떨어지고 참여기업들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이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을 할 수 없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출연금이나 정부지원금의 20%를

기본재산으로 적립해 놓아야 하는데도 돈 한푼 없단다.

당해연도 출연금이나 정부지원금의 20%를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걸 왜 남겨놓아야 해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며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한다.

법을 위반해 놓고도 당당한 모습들.....

정부 행정권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이 씁쓸하다.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개선 의지는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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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2025년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 2.50%로 인하한 이래 4회 연속 동결이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내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현 기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부동산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원·달러 환율 급등

등 '3중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서울 부동산가격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서울 부동산가격이 꺾이지 않고 상승 추세이고,

빚을 내어 주택을 마련하려는 욕구는 증가하고

주식과 크립토 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어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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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어제 열린 2025년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 2.50%로 인하한 이래 4회 연속 동결이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내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현 기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어려운 국내경기를 생각하면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맞지만 부동산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이 겹쳐 어려운 '3중고(苦)' 상황 하에서 금리 인하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서울 부동산가격이 꺾이지 않고 상승 추세에 있어, 빚을 내어 주택을 마련하려는 욕구는 꾸준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기준금리 동결 조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최근 주식과 크립토 시장의 활황으로 인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도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준금리와 주택가격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준금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과 밀접한데 기준금리는 예금 금리를 결정하고 종업원대부사업 이자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부이자율도 들썩인다. 주택가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대부사업과 직결된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자가 주택을 마련하려는 종업원들의 주택구입 욕구가 커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택구입자금 대부신청이 몰린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덩달아 전세가격도 오르므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임차자금 대부신청도 증가한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사고가 유연해야 함을 실감한다. 며칠 전 어느 전문가와 통화를 했는데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통화를 하였는데 명백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등기가 잘못되었고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등기가 되어 있어 이를 알려주었더니,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문제가 있었으면 등기할 때 등기관이 문제 제기를 했을텐데 문제 제기가 없었고 그대로 등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를 했는데 단 한번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등기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 돈을 들이더라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상담전화가 늘었다. 처음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을때 내가 우려했던 우려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니 안타깝다. 정부지원금을 들여 부흥시킨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제도 또한 급격하게 사그러지는 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당해연도 출연금의 50~90%를 사용하고 10~5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해가며 전액 소진해버린 빈껍데기의 공동기금법인들이 늘어가는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무관청의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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