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57호(20251031)

#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중견그룹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kick-off 미팅에 참석했다. 컨설팅 미팅이 있는 날은 그 전에 1~2일은 미팅 자료 준비해야 하고 미팅 당일은 해당 업체를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미팅을 진행하면 하루가 훅 지나간다. 어제도 kick-off  미팅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자정 무렵 퇴근했다. 요즘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작업 몇 건을 모두 마무리하려면 동시에 진행하면서 타이밍을 맞추어 적시에 자료 제공, 오류사항은 바로 코칭하여 수정해야 하기에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 요즘 자정 무렵에 퇴근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기업에서 한 두 달만 미리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업체에서 보내준 기금법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정리해 본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이라 함) 정관들이 예전「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절에 인가를 받은 후 그동안 한번도 개정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아직도 정관에「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노동부장관', '상장법인 재무회계규칙', '세입세출예산서총칙', '지급준비금', '증식' 같은 용어들이 있었고 주사무소 소재지가 번지수로 표기되어 있고, 근로자대부가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에 모두 명시되어 있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근로복지기본법」으로, '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상장법인 재무회계규칙'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서총칙'은 '예산총칙'으로, '지급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증식'은 '운용'으로 변경되었다. 소재지는 도로명으로 바뀌었고, 근로자대부는 증식사업에서 빠지고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단일화되었다.

 

둘째, 기금법인 결산을 세무회계법인에 맡겨 처리하고 있었는데 일부 오류들이 있었다. 결산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9조에 따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고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전기와 당기 비교식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서식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과 제3호의3서식으로 작성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예산집행개요,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 재무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셋째, 매년 당기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동 금액을 자본금으로 증가시켰는데 이는 자본금이 아니라 비유동부채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고 이를 5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자본금으로 증가시킬 수 없는데도 자본금으로 매년 증가시킨 것은「법인세법」위반이다. 기금법인에서 위탁한 세무회계법인에서 이렇게 매년 회계처리를 하여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왔다는 것이 놀라웠다.

 

오늘이 10월 31일, 시월의 마지막 밤이다. 뒤를 돌아보면 늘 아쉬움과 후회가 더 많은 것이 인생이다. 내일이면 11월 1일, 2025년도 이제 딱 두 달 남았다.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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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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