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88호(2020110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일을 하면서 늘 법적 근거를 따져보는 습관이 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이 일을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관련 법령 명칭은 무엇이고, 해당 법령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일 처리를 하면 실수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계인수를 받은 자료나, 전임자가 처리했던 서류나 방식을 맞는지 검증도 해보지 않고 실무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만약 전임자나 그 전전임자가 했던 업무처리가 잘못 되었다면 그동안 해왔던 업무처리 지식이나 방식이 계속 잘못되어 왔던 결과가 된다. 만약 벌칙이나 과태료가 뒤 따르는 업무였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이나 서식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적어도 1년에 한번쯤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법령을 찾아 들어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지난주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건강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법령 조문이 틀려 있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님이 2020년 9월 16일자로 올려주신 답변을 보면 건강검진 실시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라고 되어 있지만 실재 시행규칙 제99조는 '방호조치 해제 등에 필요한 조치'로서 건강검진 실시 주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문이다. 건강검진 실시 주기에 대한 정확한 해당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이다. 나도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교재에서 신고서식이 2020년에 일부 개정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보조자료로 출력하여 제공하도록 조치하였다. 직장인이라면 늘 자신이 하는 업무처리가 맞는지 늘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단골 메뉴로 자주 언급하는 문장이 있어 소개한다.

 

마라톤은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힘들고 고독한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순위보다도 42.195㎞를 완주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기도 하는 스포츠입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 1명을 빼고는 5,000여 명이 실격 처리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만을 따라가던 5,000명이 선수들은 전체 42.195㎞에서 고작 264m를 덜 뛰게 되어 결국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고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간 마크 후드가 우승 및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습니다.(따뜻한 하루 제1116호, 2018.07.09)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장점은 무료인 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둘째는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공부하는 방법인데 장점은 비용이 저렴한 반면 최신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 혼자서 독파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한번 활자화 되면 자주 업데이트를 하기 어려워 자주 개정되는 최신 법령을 따라가지 못한다. 셋째는 최고 전문가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교육비가 다소 비싸고 자신이 시간을 들여 교육을 들은 후 취사 선택하여 원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해 최신 지식과 정보를 책자와 함께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아주 비싼데 반해 원하는 지식과 정보, 업무진행 프로세스를 최단 시간 내에 맞춤식으로 가공하여 바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질(quality)은 들인 비용에 비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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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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