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64호(20251117)

#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5년 3월 16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지난주 목~금요일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토요일 오전에 잠시 아내와 외식을 하며 시내 투어를 하고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 네 번째 도서인《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법령집》집필 작업을 했다. 일요일인 어제도 오전에 아침을 먹고 아내가 준비해준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들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해서 종일 연구소에서 콕하며 도서 집필 작업을 계속했다. 11월 말까지 초고를 완성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어제 일요일은 토요일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소득세법령을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집필을 하고 있다.

 

이틀 동안 식사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노트북 앞에서 모니터를 보며 관계법령을 하나 하나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된 조문을 찾아서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으로 정리하고 있다.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기금법인들의 많은 오류를 보면서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미완의 영역임을 실감했다. 누군가 이렇게 관계법령을 찾아 정리를 해서 책으로 펴내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부하는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 전문가들은 쉽게 공부를 하고 배워서 바르게 기금법인을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틀 동안 종일 책상 앞에서 직업을 했더니 어제 밤이 되니 머리도 아프고, 목도 뻐근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실전반)> 종일 교육을 진행했다. 기존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과 차이점은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은 정관 등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데 반해 실전반에서는 쉽게 설립 실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기금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신고 서식 등 한글 원본 파일들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내가 2010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사를 하면서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공인노무사가 대부분이었음)에게 내가 직접 만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파일들을 무료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제공했었는데 그 후 노무사들은 이를 가지고 기금법인 설립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원본 한글 파일은 주지 않고 PDF 파일로 변환해서 주는 바람에 인가 후 다시 정관 변경이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기금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없었다. 당시 조건 없이 원본파일을 제공했던 내 의도와는 다른 결과여서 실망감이 컸다.

 

오늘 제공해준 파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정관, 출연계획서, 이사 및 감사 선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을 업데이트했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식, 등기소 기금법인 설립등기서식,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설립신고서식, 사무공간 임대차계약서,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 서식까지 파일들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대신 교육비를 인상했다. 고액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도 활용할 수도 없는 PDF 파일로 받아 정관 변경에 필요한 원본파일도 받을 수 없을 바에야 회사 실무자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1일특강 교육에 참석하여 한글 파일을 받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설립하고 설립 이후에도 계속 활용하라는 의미인데 자료와 서식 작성을 실습으로 진행하니 교육 후 피드백 결과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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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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