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미국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4월 14일 한국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높였다. 

무디스 정식 명칭은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 스탠더드앤드푸어스·피치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꼽히는 투자자문·신용평가 회사다. 1900년 존 무디가 설립했다. 현재 신용평가 정보회사인 던앤드브래드스트리트(Dun & Bradstreet)의 자회사다. 최고 ‘Aaa’부터 ‘C’까지 21단계로 신용 등급을 매긴다. Baa3 이상이면 투자 적격, Ba1 이하면 투자 부적격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4월 5일 로이터통신 보도자료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최근 미국 소비자 2만 9963명을 대상으로 선호/비선호 기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1. 좋아하는 기업 순위

- 제1위 :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
- 제2위 : 존슨 앤드 존슨
- 제3위 : 구글
- 제4위 : 3M
- 제5위 : SC존슨 & 선

2. 해리스 인터랙티브 측이 밝힌 벅셔 해서웨이가 존경받는 이유 : 버핏의 '겸손함과 사회적 책임의식'

3.  평판이 나쁜 기업 순위

- 제1위 : 프레기맥(미국 제2의 주택담보대출업체)
- 제2위 : AIG
- 제3위 : 페니메이
- 제4위 : 씨티그룹
- 제5위 : 골드만삭스

4. 조사로 본 미국 소비자들의 선호/비선호 경향
- 선호기업 : 대체로 여행, 소매, 기술 기업에 존경심을 표함
- 비선호기업 : 금융업, 담배, 자동차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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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통계청 발표 2009년 혼인통계자료

1. 2009년 결혼한 초혼 23만6677건 중 여자가 연상인 혼인 건수 : 3만3794건(전체의 14.3%)
- 연도별 연상녀 비율 : 1990년 8.8％, 1999년 10.1％

2. 동갑내기 혼인건수 : 3만8109건(전체의 16.1%)

3. 2009년 남자가 연상인 혼인 건수 : 16만4774건(전체의 69.6%)
- 연도별 연상남 비율 : 1990년 82.2%, 1999년 76.5%

4. 2009년 재혼 커플 3만1765건 분석
- 남자가 연상인 경우 : 2만9202건(73.4%)
- 여자가 연상인 경우 : 7360건(18.5%)

5. 부부간 연령차
- 남자가 연상인 경우 : 초혼, 재혼 모두 3~5세 차이가 가장 많았음
- 여성이 연상인 경우 : 1~2세 차가 절반을 넘

6. 초혼 부부 연령차이 분석
- 남자가 연상인 경우 : 3~5세 차이가 6만5536건(39.8%)
- 여성이 연상인 경우 : 1~2세 차이가 2만573건(74.2%)

7. 재혼 부부 연령차이 분석
- 남자가 연상일 때 : 3~5세 차이가 9350건(32.1%)으로 가장 많았음
- 여성의 경우 : 1~2세 차이가 3728건(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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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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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09.12.31>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2)                                           │
└─────┴───────────────────────┘

2.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20)                                           │
└─────┴───────────────────────┘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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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A씨 부부가 입양한 B군(18)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B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B군의 양어머니가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여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자 B군을 입양해 친생자로 출생 신고했다. 그러나 B군은 사춘기가 되자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등교하지 않고 성적표를 조작하기도 했다. 학교 자퇴를 말리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 어머니의 손목뼈를 부러뜨리도 했다. 이에 A군 부부는 B군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친부모 못지 않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B군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 지금 B군은 훈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B군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지만 양부모에게 더 이상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 905조에는 부모와 양자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한 쪽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판결로 입양한 자녀가 양부모의 속을 썩이는 행동도 파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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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A사는 2009년 7월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전체 임원과 직원 중 일부가 일괄 퇴직함.
- A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임직원의 합의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 A사는 급여규정에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때는 노사협의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 A사는 노조가 없었으므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됐고 이것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문의하게 됨

2. 국세청 판단
-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
-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퇴직소득은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 중 일시금,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등이다.
 - A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3. 기타
- 근로소득은 퇴직소득과 달리 퇴직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퇴직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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